240210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240210 (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