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4 100만 향하는 '尹탄핵청원'… 탄핵소추 가능성은?

240704 (목) 100만 향하는 '尹탄핵청원'… 탄핵소추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청원을 심사한단 입장이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쓰일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7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93만명(18시 기준)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6월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는데, 사흘 만에 접수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집중 조명되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 의해서 탄핵은 결정된다고 본다"며 "지금 법사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접수 후 법사위로 회부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절차는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이다. 청원 소위는 청원 심사를 위해 둔 별도 소위원회인데, 여기서 법안 반영·청원 취지의 달성·실현 불능·타당성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청문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탄핵 청원이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원 제기 이유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이 191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보다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1회에 한해 중간보고 후 60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청원 심사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탄핵 청원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순 없다고 본다. 다만, 공세의 카드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심판을 거쳐서 결정하는 건데, 대통령의 무능·국정 실패 등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청원은 탄핵에 대한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 탄핵을 주장할 명문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탄핵을 추진했다가 불발되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 자체가 야당에 무기가 되고 정부·여당에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탄핵 청원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야당에는 정부·여당 공세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서히 멈춘 제네시스…“전형적 급발진 사고와 달라”

지난 7월 1일 사망 9명, 부상 6명 등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제네시스 운전자 차모(68)씨는 7월 2일 본지 통화에서 “100%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갑자기 차량이 튀어 나갔다”고도 했다. 차씨는 현직 버스 기사로 차량 운전 경험이 많은 사실도 알려졌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아 보통은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한 후 멈춰 서게 된다. 최근 차량이 전자화되면서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하지만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이 서서히 멈춰 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급발진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① 급발진인가 아닌가?

7월 2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낸 이후 감속하며 서서히 멈춰 섰다. 차량 뒤편의 브레이크등도 켜졌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과 강하게 부딪힌 뒤 멈춰 선다”며 “영상을 보면 차량 기능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전자 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에 하종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다른 차량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 제어 장치가 리셋(reset)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 후 멈춰 서는 모습만으로 급발진이 없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급발진 후 차량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② 사고기록장치 보니 ‘풀액셀’ 밟았다는데

가해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을 분석 중인 경찰은 이날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다. 사고 직전 5초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이를 두고 “차씨 주장처럼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간 게 아니라 차씨가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급가속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으로 진입한 운전자가 당황해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EDR 데이터만으로 급발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DR 자체가 고장 나 실제 상황과 기록된 데이터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급발진 사고를 겪었다는 한 운전자는 “보안 카메라 등을 분석해보니 EDR에 나타난 주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③ 실제 급발진 인정 사례 있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매년 40건가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접수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량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조사의 급발진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해외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조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문 적이 있다. 2013년 도요타는 미 법무부로부터 과징금 12억달러 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요타는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합의하는 데도 4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도 급발진 소송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만 판결 전에 제조사와 운전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조사들도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급발진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④ 급발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급발진 인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국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사실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차량 결함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제조사들도 차량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입증 책임이 차량 제조사에 있다.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뿐”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 왕피천과 불영계곡… 세상 끝 초록의 산수화

경북 울진은 서울에서 체감 거리가 가장 먼 곳 중 하나다. 속초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고속도로는 삼척~영덕 구간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봉화에서 이어지는 36번 국도는 선형 개량으로 많이 직선화됐지만, 제한속도 시속 60km 왕복 2차선이라 여전히 느림보 도로다. 산과 바다 경관이 어느 곳보다 빼어나지만, 덕분에 여름휴가철에도 동해안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한적한 편이다. 백두대간 동쪽 끝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두 개의 울진 청정계곡을 소개한다.

 

◆ 왕피천 깊은 골짜기에 굴구지 산촌마을

왕피천은 영양군 일월산 기슭에서 발원해 울진 깊은 산골짜기를 거쳐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지명에 무려 ‘왕(王)’ 자가 들어가게 된 데에 두 가지 설이 있다. 935년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임금의 어머니 송씨와 피신 왔다가 송씨는 별세하고 왕자는 금강산으로 갔다는 설이 하나다. 원나라 말기인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 31대 공민왕이 이곳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왕이든 왕자든 일시 피신했다는 곳인데, 골짜기가 워낙 험하고 외진 곳이라 믿기지 않거니와 실제라 해도 길을 잃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넋을 빼놓을 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물이 맑아 피신처라기보다는 세상사와 담을 쌓은 이들의 자발적 은둔처라 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인다. 이 깊은 골짜기에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굴구지 마을 초입에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구산리 삼층석탑이 있고, 그 아래 경치 좋은 개울가에 청암정이라는 정자와 '학소대'라 이름한 절경이 남아 있다. 아쉽게도 청암정과 학소대는 사유지여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지형이 험준한 하천 상류는 지금도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주인이다. 구불구불한 하천에는 세찬 물살에 빙글빙글 도는 자갈이 오랫동안 바위를 깎아 만든 돌개구멍, 탑이나 벽돌을 세워 놓은 것 같은 바위(토르), 오랜 세월 물과 바람에 깎인 수직절리 등 다양한 지질 구조가 발견돼 경북동해안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수달, 삵 등 쉽게 보기 힘든 동물과 꼬리진달래, 산작약, 솔나리,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식물이 서식해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도 하다.

 

하천 중하류 굴구지 마을에서 여러 갈래의 탐방로가 개설돼 있는데, 당일 일정이면 3km 정도 떨어진 용소까지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다. 절반가량은 차량 통행이 불가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걷고, 나머지 구간은 옛날 하천 상류 주민들이 이용하던 오솔길과 물길을 따라간다. 포장도로에서 낮은 언덕을 넘어 옛길로 접어들면 짧은 숲길로 이어진다. 밤나무와 뽕나무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탐방로 주변이 원시림이나 다름없다. 숲속 오솔길을 통과하면 커다란 바위와 자갈, 모래가 뒤섞인 왕피천을 다시 만난다. 푸르스름한 기운을 머금은 투명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바람소리 물소리를 제외하면 다소 오싹한 기운이 들 정도로 적막강산이다. 굵은 자갈이 뒹구는 하천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위 지형이다. 계곡 양쪽 바위는 닳고 닳아 하얗고 매끈한데, 바로 아래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다. 바로 ‘용소’라 부르는 곳이다. 투명한 에메랄드 물빛에 풍덩 몸을 던지고 싶지만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대신 용소 바로 아래는 수심이 얕아 참방참방 걸어볼 수 있다. 아쉬우나마 계곡 트레킹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한여름 햇볕이 수면에 너울지며 반짝인다. 정식 탐방로는 용소 조금 못 미친 곳에서 산길로 이어진다. 굴구지 마을에서 상류 속사마을까지는 직선거리 4km 남짓하지만 찻길이 없다. 금강송면 소재지를 거쳐 돌아가면 무려 47km, 1시간 30분 이상 잡아야 한다. 굴구지나 속사나 세상 끝 마을이다.

 

◆ 산태극수태극, 불영사계곡

왕피천 북쪽, 울진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36번 국도를 따라 또 하나의 계곡이 이어진다. 공식적인 하천 이름은 광천이지만 통상 불영계곡으로 불린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맑은 물줄기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암괴석이 일찌감치 절경으로 소문난 곳이다. 1979년 명승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1983년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무려 18km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의상대, 창옥벽, 조계등, 노적바위, 부처바위, 소산 등의 바위 봉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맑은 계류가 흐른다.

 

계곡 중심에 불영사가 있다. 산줄기는 계곡을 품고, 물줄기는 봉우리를 휘감는다. 그 모양새에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이라는 멋들어진 별명을 붙였다. 바로 그 물줄기와 산줄기가 똬리를 튼 지형에 불영사가 자리 잡고 있다. 불영사는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 산세가 인도의 천축산을 닮았다 해서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 짓고, 신비로운 주문으로 아홉 마리 용을 내쫓고 연못을 메워 절을 짓고 구룡사라 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전설과 줄거리가 비슷하다. 사찰 서편 산줄기에 솟은 부처 형상의 바위가 경내 연못에 비쳐 지금의 불영사(佛影寺)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차장에서 경내까지는 약 1.2km 숲길이 이어진다. 중간에 계곡을 지나는 다리를 건널 때면 맑은 물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진다. 사찰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다. 부처바위가 비치는 연못에 수련이 하나둘씩 말갛게 꽃을 피웠고, 노랑어리연꽃이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거린다. 연못을 중심으로 대웅보전, 명부전, 응진전, 칠성각, 극락전 등 경내를 한 바퀴 돌면 잠시 극락세계로 소풍을 온 듯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 36번 국도를 터널과 교량으로 직선화한 후, 불영계곡과 나란히 이어지는 옛 도로는 더욱 한산해졌다. 물길 따라 휘휘 돌아가는 구조라 속도를 내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주변 절경을 즐기며 천천히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이다. 그중에서도 경관이 빼어난 몇몇 곳에 전망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쉽게도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불영사 하류에 공식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불영계곡 캠핑장’이 있고, 상류 ‘금강송휴게소’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탐방로가 연결돼 있다. 주차장 옆 전망대에 오르면 반대편으로 탐방로가 연결된다. 험한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 사이로 낸 오솔길을 조금 내려가면 크게 굽이도는 광천 물줄기가 나타난다. 특별하게 즐길 건 없지만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여행의 피로를 씻을 수 있다.

 

아쉬움은 상류 통고산자연휴양림에서 달랠 수 있다. 통고산(1,067m)은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광회리·왕피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고대 국가 형성기 실직국의 안일왕이 다른 부족에게 쫓겨 산을 넘을 때 재가 너무도 높아 통곡했다고 해 통곡산(通谷山)으로 불렸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불영계곡과 왕피천의 주요 수맥이기도 하다. 해발 500m 부근에 위치한 통고산자연휴양림은 맑은 계곡과 숙소(숲속의집) 못지않게 산책로가 빼어난 휴양림이다. 입구에서 가장 위쪽 야영장까지 길이만 2km에 이른다. 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천천히 걷기에 더없이 좋은 산책로다.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가 쏟아지는 계곡 주변으로 금강소나무와 활엽수가 넉넉하게 그늘을 드리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정상에서 발원한 심미골 계곡 시린 물과 맑은 공기에 한여름 무더위도 기세가 꺾이는 곳이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