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7 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뜻밖의 한 수’

240617 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뜻밖의 한 수’

2024. 6. 16. 17:15ㆍ카테고리 없음

240617 (월) 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뜻밖의 한 수’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가 준비돼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다.” 지난 6월 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관련 조치를 물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사전 경고와 다름없었다. 강경파 정청래 위원장의 작심 발언이니만큼 박성재 장관으로서는 향후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 가슴이 뜨끔해질 법하다. 이날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안을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7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자로 정청래 의원을 추천한 것 자체가 전반기 국회의 ‘강성’ 전략을 선전포고한 셈이었다.

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사위원장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탈락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박주민·전현희·이언주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거론됐다. 예상대로 초강수를 뒀다. 19대 국회 전반기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 20대 국회 전반기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에 맞먹는 초강경 법사위원장이 등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1년간 활동한 적이 있다. 상임위원장에 오르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도 거부한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여당의 강경파인 권성동 의원과 거친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보였다.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서 과방위와 행안위를 1년씩 교대로 하기로 했던 터라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을 1년 만에 내놓았고, 민주당은 정청래 위원장의 공백을 절실히 느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까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가 전횡을 일삼았지만 국회 과방위는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

◆ 전투력 짱 정청래 위원장은 ‘뜻밖의 한 수’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배치는 민주당의 기존 상임위원장 추천 관례를 벗어나는 ‘뜻밖의 한 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단이 있었다는 해설이 나왔다.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위원장만 강성파를 보내지 않았다.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박병석 당시 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페이스북에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 썼다가 사과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터줏대감이자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배치됐고, 강경파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들어왔다. 서영교 의원 역시 법사위원을 해본지라 여당이 상대하기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 재선의 강경파인 김용민·장경태 의원까지 법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과 대장동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건태·박균택 의원까지 포함하면 초호화 멤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의 전투력만큼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한 인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청래 위원장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빨리 위원회에 들어가 김승원 민주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을 상대하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와 협치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전자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 활동에 관한 22대 국회 전반기의 원내 전략이 여기에 모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재선 의원인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눈길을 끄는 인선이다. 3선 의원들이 줄줄이 상임위원장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가 재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밀었다. 게다가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결국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방송 3법 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보인다. 여기에 재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으로 현 정부가 장악한 방통위 내부에서 싸워왔다. 언론방송 정책에 밝은 ‘최민희 위원장-김현 간사’ 체제만으로도 민주당은 일당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한 언론인 출신 한민수·이정헌·노종면 의원이 배치됐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변칙 2인 방통위 체제와 독단적 방심위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과방위도 법사위처럼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역대 국회에서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한 비인기 상임위인 과방위와 법사위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기 상임위가 돼버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국회 운영위는 최다선(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재선 이소영 의원 등의 활약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대통령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윤건영·박수현·고민정 의원을 배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찬 보건복지위도 주목해서 봐야 할 상임위다. 21대 국회 막판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연금개혁으로 여야가 거세게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의대 입시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으로 뜨거운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한 내부인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면서 위원장급 중진 인사들과 관례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진 의원들 사이에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철저한 강경 원내 전략이 ‘통보식’ 상임위원장 추천에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은 물론 이후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드러난 강경 지지층의 뜻이 상임위원장 추천에 뚜렷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보면 법사위나 과방위 등에서 강공 전략이 오히려 상황 논리상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여야 협의라는 의회 정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비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준석 대표는 과방위… 조국 대표는 국방위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노른자 상임위를 뺀 나머지 상임위를 넙죽 받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만 하기에는 대책이 없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국회의장 선출에서부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무조건 거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전략으로 민주당의 강공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은 7개 상임위의 비중도 가볍지는 않다. 정무위나 산자위 등에는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여당으로서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는 꼭 챙겨야 하는 상임위다. 특히 정보위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쉽사리 내줘서 안 될 만큼 민주당 정보위원의 면면이 화려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국정원에서 근무한 김병기·박선원 의원, 통일부 장관 출신의 이인영 의원, 정통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을 배치했다.

상임위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당은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가는 비판만 받을 수 있어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여당 특위까지 참석해야 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최병천 소장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면 모욕적이고 받지 않으면 실익이 없게 돼버렸다”면서 “여당으로서는 마땅한 투쟁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국민의힘의 ‘원외 투쟁’은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최근 어려워진 민생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위나 산자위 같은 민생 관련 상임위에 빨리 참석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당에 제출한 희망 상임위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강제 배정 상임위 업무를 준비해야 할지 애매해져 버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배정된 상임위는 원하지 않은 상임위이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7개 상임위에 속해 있어서인지 상임위가 ‘강제배정’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당내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으로 인한 거대 여야 다툼 속에서 제3당 의원들은 실속을 챙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과방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도 들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야 중진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국방위에 배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와 국회운영위에 배치됐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활동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문 분야인 외교통일위에 속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예결위 두 곳에서 활동하게 됐다.

“월급은 그대로”… 주4일제 본격 시동에 ‘진통’

‘주 4일제 전환’ 등 근로 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 여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다룰 주제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은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이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자들이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일감이 몰리는 등 특정 상황 하에서는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며 반발이 적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 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까지는 노사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되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간을 현행 주 5일에서 4일로 20% 깎되, 월급은 지금처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막기 위한… 천막농성 40여 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551-363번지, 금강 한두리대교 주탑 아래 저수로 둔치. 이곳은 현재 4대강 재자연화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투쟁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전선이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모두 취소하자 환경운동가들이 이 정책을 지키겠다고 여기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좁은 물길 옆 8개의 농성장

2024년 6월10일 낮 찾아간 천막농성장은 파크골프장이 있는 일반 둔치(고수 둔치)에서 몇 미터 더 내려간 저수로 둔치에 마련돼 있었다. 저수로 둔치로 내려가자 너비 100m 안팎의 좁은 금강 물길이 깊고 빠르게 흘렀고, 600m 하류엔 세종보가 설치돼 있었다. 물길이 좁은 것은 세종보의 3개 수문 가운데 가장 낮은 북쪽 수문으로만 물이 몰리면서 생긴 일이다. 수문을 다 열어놓아도 보가 있으면 물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이다. 저수로 둔치의 천막농성장은 비가 오거나 대청댐에서 물을 대량 방류를 하면 금세 물에 잠길 수 있고, 세종보를 닫으면 더 빨리 물에 잠길 것이다.

저수로 둔치의 주탑 아래 유(U)자형 교각엔 컬러 벽화와 글씨들이 빼곡하다. 어린이와 물떼새, 오리, 물고기, 풀과 꽃, 무지개, 구름 등이 그려져 있고 농성을 응원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물떼새야 우리가 지켜줄게’ ‘흘러야 강이다’ ‘금강아 흘러라’ ‘세종보 해체’ ‘함께 공존하는 금강’ 등등. 천막 주변엔 플래카드도 펼쳐져 있었는데, ‘거침없이 흘러라’ ‘장벽을 걷어내고 맘껏 굽이쳐’라고 적혀 있었다. 저수로 둔치의 모래언덕엔 8개의 천막이 빙 둘러 세워져 있었다.

천막농성장엔 이미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영화 <삽질>의 감독인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찾아와 농성자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마침 이날 저녁엔 김병기 기자의 영화 <삽질>이 바로 이곳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농성장엔 주요 참여자들인 대전·충남 녹색연합의 임도훈 자연생태팀장과 박은영 사무처장, 김성중 녹색사회국장, 문성호 상임대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모여 있었다. 2023년 12월 87개 환경단체는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보철거 시민행동)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운동가들이 여기 저수 둔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은 2024년 4월29일이었다. 6월10일로 43일째였다. 당시 환경부는 세종보를 5월 중 재가동(닫기)하기 위해 수문 수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또 세종시는 환경부가 세종보를 다시 닫으면 보행교 이응다리 주변에 설치된 마리나 선착장을 수상 활동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세종시는 멀쩡한 강물 수영장을 버려두고 서울 한강처럼 고수 둔치에 인공 수영장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 수문 개방 이후 멸종위기 동물 찾아와

환경운동가들은 왜 이 위험한 세종보 상류의 저수로 둔치에 천막을 친 것일까? 임도훈 팀장은 “2017년 5월 세종보 개방이 시작된 뒤 세종시 금강에선 펄밭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 깔따구 애벌레, 녹조, 악취가 사라졌다. 대신 모래밭과 자갈,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돌아왔다. 지금 다시 세종보를 닫는다면 세종시 금강은 다시 악취 나는 펄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농성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처장도 “문재인 정부에선 4년에 걸쳐 보를 개방 실험하고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에서 5차 감사 결과가 나온 당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고, 두 달 만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오랫동안 검토된 방안과 계획을 졸속으로 취소, 변경해 최악의 물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철거 시민행동이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종보와 공주보의 재가동(닫기)을 중단하고, 둘째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원상 복구하며, 셋째 금강과 영산강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도 개방하고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세종시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졸속 취소, 변경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 없이 환경운동가들에게 2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천막 설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이니 6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 기한을 넘기면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환경부에 물었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세종보 수리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 시운전을 못했다. 당장 세종보 수문을 닫고 담수할 계획은 없다. 농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둔치에 흰목물떼새의 번식처도 있고, 홍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수 때 상류의 대청댐, 용담댐에서 방류하면 매우 위험해서 농성장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계고장을 보낸 세종시 박무영 국가하천팀장도 “계고장을 2차례 보냈지만, 당장 농성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은 없다. 농성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속 올라오라 설득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 당장 세종보를 닫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환경부가 세종보를 닫으려는 이유는 세종보가 아직 완전, 상시 개방된 유일한 4대강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가장 먼저 수문을 열었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수문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와 재자연화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다. 다른 15개 보는 부분, 일시 개방했거나 거의 개방하지 못했다.

실제로 세종보를 개방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강물 체류 시간은 80% 줄었고, 유속은 80% 증가했으며, 모래밭은 41배, 수변 공간도 26배 늘어났고, 녹조는 49~98% 줄었다. 세종보를 닫았을 때 사라졌던 수달과 흰수마자, 미호종개,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해 수많은 동식물이 다시 나타났다.

◆ 토건 자본 이익 대변하는 보 재가동

이렇게 보 개방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왜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보들을 유지하려는 것일까? 문성호 대전·충남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들은 이명박 정부 출신이 많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일하려면 그들이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을 인정해줘야 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 돈을 버는 토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는 세종보를 열어둬 자연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 사업을 유지하긴 어렵다.”

그러나 세종보 재가동(닫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만 물을 수는 없다. 세종보 등 5개 보의 처리를 결정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 개방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보 처리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는 개방 실험도 하지 못했다.

임도훈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등 5개 보의 해체, 개방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당시 환경부나 세종시도 소극적이었다. 당시 환경운동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정부만 바라본 측면도 있었다. 시민들은 보 처리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던 것이냐고 묻자 박은영 처장이 즉각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코 무능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일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역량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 통과시켰다. 이 천막 농성은 세종보 재가동(닫기)을 막기 위해 시작했지만, 현재는 4대강 사업이나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토론장 노릇을 하고 있다. 농성하는 환경운동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온다. 또 강에 대해 배우려는 세종 시민이나 아이들도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하루 평균 50명 정도 오갔으니, 이미 다녀간 사람만 2천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농성자들은 밝혔다.

보철거 시민행동의 기자회견을 포함해 환경, 노동, 인권, 여성, 종교, 교육, 학술 등 다양한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0차례 이상 열렸다. 박은영 처장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두고 싸웠던 힘들이 여기 다시 모이는 것을 느낀다. 4대강 사업의 악영향이 가장 큰 낙동강 쪽에서 많이 왔다. 그분들이 와서 ‘금강이 낙동강이고, 낙동강이 금강’이라고 말할 때 연대감과 희망을 느낀다. 세종보가 4대강 문제 해결의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객이 늘어나자 환경운동가들은 ‘슬기로운 천막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 문화 활동도 열고 있다. 예를 들어 물수제비 뜨기, 수달 그리기, 벽화 그리기, 돌탑 쌓기, 솟대 세우기, 새 이야기 강의, 강 이야기 강의, 라이브 음악 공연, 어울림 문화제 등이다. 6월 9일에도 세종시의 한 교회 어린이 20여 명이 찾아와 세종보와 강, 동식물 등에 대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

◆ 정부 물 정책 토론장 된 ‘천막’

이날 환경운동가들을 응원하려고 이곳을 찾아온 세종시 나성동 시민 최소영씨는 “세종시에 여러 해 살았지만 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강가로 처음 내려와봤다. 그전에는 이렇게 강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가에서 물놀이해보지 못해 ‘친수’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려와보니 강가가 좋았다. 환경부와 세종시가 시민들이 강가로 내려와 즐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보의 환경운동가들은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여기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임도훈 팀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이미 어렵고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보를 처리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봤듯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세종보는 그냥 닫힌다. 그러면 금강뿐 아니라 4대강 전체가 더 어려워진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금강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