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7 "故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호주 출장 서로 농담과 웃기도

2022. 9. 17. 04:34카테고리 없음

220917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호주 출장 서로 농담과 웃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 1,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에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고, 지난 9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TV조선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2015 1 6~1 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기간에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김문기 전 처장은 등산과 도시 탐방, 트램 탑승,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 답사 등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행했다. 영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호주의 한 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기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안에 가면 천 년 묵은 고사리들이 많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 갔을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이 환한 얼굴로 "딸에게 자랑해야겠다"며 카메라에 브이(V)자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 8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엔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어울려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일 때는 몰랐고 나중에 경기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측은 억울하다며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영상통화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문기 전 처장은 2015 1월 당시 촬영된 영상통화 영상에서 "오늘 (이재명)시장님하고 (유동규)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징역 9년 선고 하루 전날 범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근무 중인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31)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날 밤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행에 나섰다. 9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8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929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고 음성 메시지 등을 휴대전화에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스토킹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아예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씨는 전날 밤 9시께 범행을 앞두고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범행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역시 범행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경찰은 이후 기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다 오르는데 '쌀값'은 왜 1년 새 20%나 떨어졌나

 

농축산식품, 원자재, 유통·물류비 등 모든 가격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나홀로 가격 하락세를 걷는 품목이 있다. 국산 쌀이다. 9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달 쌀 20(상품) 평균 도매가는 4579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917원보다 19.5%(11123) 떨어졌다. 쌀값은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시장에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t으로 전체 수요로 추정되는 361t을 웃돈다. 이로 인해 7월말 기준 쌀 재고량(농협, 민간 포함)47t으로 지난해보다 18t 증가했다.

 

재고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쌀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 신곡 수매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곧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급히 재고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낮췄다가 햅쌀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햅쌀이 평년보다 보름이상 빨리 나오면서 쌀값을 더욱 끌어내렸다. 전남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 전후 수확한 조생종 벼 햅쌀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상황이 이러니 풍년이 위기란 말도 나온다. 농가들은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주식인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공급이 과잉일 때는 남는 물량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게 한다. 그런데 지난해 풍년으로 공급이 과잉되면서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제 때 시장격리를 하지 못해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전북 완주군 의회의 김규성 의원은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 격리제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뒤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도 전북도청 앞에서 정부에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남 함안군에서도 농민 100여명이 모여 경남 농민 투쟁 선포 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쌀값 하락의 원인을 반드시 정부의 시장격리 실패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풍년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27t이라고 보고 정부가 시장 격리에 나섰으며, 거기에 10t을 추가로 격리했는데도 재고가 많이 남았다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쌀 소비 감소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 양곡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1990120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산 쌀이 남는데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라 매년 쌀 408000t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는 계속 쌓여가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쌀 소비 촉진 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는 분질미를 활용해 쌀 소비를 늘리자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에서 2019바로미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분질미는 쌀이지만 전분 구조가 밀가루와 비슷해 빵이나 떡과 같은 가공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기존 쌀은 가루로 쓰려면 물에 불려야 했지만 분질미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기존의 논농사 기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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