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4 한동훈은 떴지만… 여전한 정부 견제론

240114 한동훈은 떴지만… 여전한 정부 견제론

2024. 1. 13. 05:26ㆍ카테고리 없음

240114 (일) 한동훈은 떴지만… 여전한 정부 견제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총선을 이끌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월 12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9~11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이는 작년 12월 5~7일 실시한 조사 수치와 똑같은 결과다. 한동훈 위원장 등판 전후 여론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로 한 달 전과 같았다.

전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오히려 ‘정부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의 간격이 더 벌어졌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한 위원장 취임(12월 26일) 전인 12월 18~20일 실시한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자체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한동훈 위원장 취임 전 조사 당시 43%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갤럽의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는 한 달 전 16%에서 이달 22%로 6%포인트 상승했다. 1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였다. 갤럽 관계자는 “한 달 만에 개인 지지도가 6%포인트 상승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확실히 컨벤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결국 한동훈 개인에게 쏠린 관심과 주목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돼 여권 지지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요인’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거론된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0%로 급부상했다. 이는 경제·민생·물가(16%)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NBS 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응답은 65%, 잘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는 복수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갤럽 등의 신년 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결국 중도층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였다. 중도층은 총선에서도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56%)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로 여권 위기를 뚫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여권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 내외분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라고 하니 할 말은 하면서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서 보듯 핵심 문제를 못 푸니 그 기대가 꺾인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권이 ‘한동훈 효과’를 제대로 흡수해 총선에서 승부를 보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여권 관계자들은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특검과 관계없는 명품 백 수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문제가 뇌리에 각인돼 있고,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검법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한동훈 리더십이 국민의힘을 체질적으로 바꿔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상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회견이나 방송 대담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이 문제를 털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 부처 업무 보고를 국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회견보다 방송 대담 등 다른 방식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 “이준석과 세대통합”…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연합”

양당 구도 타파를 내건 신당 세력들이 부랴부랴 각개약진을 시작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수도꼭지를 틀되 선거 직전에 하나의 수조에서 모이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제3당이 4월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결국 뭉치는 방법 외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일요일인 1월 14일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준비 중인 신당은 가칭 ‘새로운 미래’라는 간판을 걸고 1월 16일에 역시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그는 전날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창당 레이스에서 앞서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함께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을 위한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1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제3지대 세력 중 하나인 ‘당신과함께’ 소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 5명은 사전에 배포된 회견문에 ‘미래대연합 공동 제안자’로 명시됐다.

이낙연 전 총리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일단 창당 발기인 대회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신당을 추진 중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발기인 대회를 하되 2월 초 창당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당분간 별도로 활동하면서 ‘세 불리기’에 나선 뒤 내달 합당을 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엔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순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준석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고, 저는 외람되지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 격으로 돼 있지 않냐”며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대의 정도나 방식 등에선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위원장 측에선 비례대표는 따로 후보를 내고 지역구는 연대하는 ‘느슨한 연대’를 거론하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합쳐졌을 때 각각의 지지율을 합친 만큼이 나오지 않는 점도 입장차를 보이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월 8∼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11.4%, 6.3%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대 신당’의 지지율은 10.8%로 단순 지지율 합산(17.7%)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3지대 신당에게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있다. 통일 기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신당에게는 앞쪽 순번을 받는게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신당에게 현역 의원 합류 여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호는 총선 출마자 후보 등록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 수로 정해진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6개 정당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았다. 현재 기준으로 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164석),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 등이다. 원칙과상식의 추진하는 미래대연합 소속 의원은 아직 3명인 상황이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낙연 신당만으로도 현역의원 7명이 넘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희망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합진다면 10명 이상의 현역의원을 보유하게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의 경우도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설 명절 한 달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대파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격 불안 품목을 점검해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원유 가격과 축산물 가격은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과일을 중심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상추와 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역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1월 10일 기준 사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4% 올랐고 감귤도 30.8%가 증가했다. 대파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5%, 오이는 20.1% 올랐다.

사과, 대파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민 밥상 물가’가 높아진 만큼 기재부는 1월 중순부터 대파 3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부터 대파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기재부는 충남과 경기 등에서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계란 가격이 널뛸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 112만개를 전국 대형마트에 할인가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가는 신선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설 명절 시기 수요가 많은 밀가루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제분업체의 밀 수입 비용도 지원한다.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가구당 44만원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식업체의 운영과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2배 늘린 300억원을 지원한다.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다음달 2월 1일부터다. 김병환 차관은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식품·외식 등의 가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식품·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