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3 국방부 차관은 왜 넘버 2 아닌 넘버 9일까?

231103 국방부 차관은 왜 넘버 2 아닌 넘버 9일까?

2023. 11. 2. 05:57ㆍ카테고리 없음

231103 (목) 국방부 차관은 왜 넘버 2 아닌 넘버 9일까?

지난달 국방부 장·차관이 바뀐 데 이어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국군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육사 43기(1983년 입교)로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8년 만에 예비역 중장이 국방차관을 맡으면서 오래된 논란인 ‘국방차관 서열’이 다시 관심을 모은다.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제2인자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른바 ‘넘버 2’로, 장관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다른 부처와 달리 국방차관은 ‘넘버 9’ 대접을 받는다. 국방차관은 장관과 대장 7명 다음이라 서열 9위다. 정부조직법에는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이 해외순방 등으로 부재할 경우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국방차관이 서열 9위이고 합참의장이 2위여서, 서열을 중시하는 군 특성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한다. 2017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는 “국방부 장관 부재 때 합참의장이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국방부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을 보면, 의전 서열이 국방장관(1위)-합참의장(2위)-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대장(6~8위,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국방부차관(9위)-중장(10위) 순이다.

국방차관은 대장(4성 장군)과 중장(3성 장군) 중간쯤 예우를 받아 3.5성으로도 불린다. 군예식령에는 사열하거나 이취임식을 할 때 군악대가 쏘는 예포의 수가 대통령 21발, 대장 19발, 중장 17발, 소장 15발, 준장 13발인데 국방차관은 중장과 같은 17발을 쏘도록 명시하고 있다. ‘넘버 9 차관’은 단순히 의전 문제가 아니라 문민통제에도 장애가 된다. 현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야전군 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의 서열이 국방차관보다 높다. 이 때문에 합참과 각 군 본부 간부들이 국방차관의 지시를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지시보다 무게를 두지 않는 일이 생긴다.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리더십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둥인데, 국방차관의 리더십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문민통제가 민주주의 기본으로 확립된 선진국들을 보면, 국방차관이 현역 대장보다 서열이 높다. 한국도 원래 국방차관이 대장보다 서열이 낮지 않았다. 1948년 8월16일 국방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의 예우 수준을 살펴보면, 장관-차관-대장-중장-소장-준장 순이었다. 1968년도 ‘국방백서’에도 명시된 서열이 최영희 국방장관-이형호 차관-임충식 합참의장 순이었다.

언제 국방차관이 넘버 2에서 내려왔을까. 장관-차관-대장이던 서열이 바뀐 것은 전두환 때다.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7월29일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군인 예우를 기존 의전서열상 동일한 예우의 공무원보다 두 단계나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준장은 3급 공무원 예우에서 1급이 됐다. 소장은 2급에서 준차관, 중장은 1급에서 차관, 대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됐다. 이후 대장이 차관보다 서열이 앞서게 됐다. 당시 군인 예우를 파격적으로 높인 것은 신군부 쿠데타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을 무마, 회유하려던 편법이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훈령 제157호를 폐지하고 대장 예우를 1급으로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군에서 “갑자기 서열을 낮추면 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논리로 반대해 무산됐다. 군인사법상 ‘장관급 장교’란 용어도 오해를 부추겼다. 군인 계급상 장관(將官)은 준장·소장·중장·대장 같은 장군을 가리킨다. 그런데 군 안팎에서 장관(將官)을 행정 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착각해, 별 하나인 준장이 차관보다 높다는 오해가 생겼다. 이런 착각과 오해를 없애려고 2017년 3월 개정된 군인사법에서는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바꿨다.

김선호 차관이 예비역 중장이라, 국방차관은 중장급이란 기존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국방차관에 예비역 장군이 기용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온 만큼 국방차관을 ‘넘버 9’에서 ‘넘버 2’로 정상화할 만하다. 국방차관의 서열·지위 혼선은 군인사법이나 군예식령 등에서 장관 다음에 차관이라고 서열을 명시하고, 43년 전 전두환이 비정상적으로 올린 군인 예우 기준을 내리면 해결할 수 있다.

김장철 앞두고 낮 최고 27도… 11월인데 초 여름 날씨

금요일인 11월 3일은 차츰 흐려지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 일부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오전에는 충북남부와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새벽에는 동해바깥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8~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으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1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4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한편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료는 배추다. 김장은 좋은 배추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배추는 온도에 무척 민감하여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하다. 추운 환경에서 자란 배추는 잎이 많고 속도 꽉 차지만, 고온의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잎도 짓무른다. 올해는 폭염과 늦더위로 고랭지 배추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22.6도로 4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자 농민들은 “배추 농사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다.

김장은 담그는 시기도 중요한데 일평균기온이 4도 이하면서 일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시기에 김장을 했을 때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너무 빨리 익어 맛이 쉽게 변질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보관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기온이 너무 낮으면 배추와 무가 얼어 재료 본연의 맛을 내기 어렵고 신선도도 낮아진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경기·중부내륙지방은 11월 중순~11월 말, 남부지방과 동·서해안지역은 12월 초~중순, 남해안은 12월 중순~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형색색 '단풍 옷' 양평 용문산… "넋 놓고 보게 되네요"

푸른 봄․여름을 지나 형형색색 단풍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 산은 상추객(賞秋客)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보슬비가 내린 11월 1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은 알록달록 수놓은 단풍으로 짙게 물들어 가을이 왔음을 알렸다. 울긋불긋 단풍은 산 전체를 덮어 절정을 이뤘고, 시민들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줄지어 산을 올랐다.

등산로를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오색 단풍 물결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놓고 풍경을 바라보기 바빴다.상추객들은 눈으로만 보기 아까웠는지 단풍 물감이 칠해진 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요깃거리를 먹는 나들이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손을 꼭 잡고 산을 오르던 연인들은 오색 단풍 터널에서 가을 낭만을 만끽하며 사랑을 키웠다.

가을 산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빨간 단풍잎을 떨어뜨리며 시민들에게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다. 서울에서 온 김애리씨(32)는 "산 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남편과 함께 예쁜 단풍 길을 걸으니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산을 타다 보면 나오는 용문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높이 42m·뿌리 부분 둘레 15.2m·수령 1100년 추정)가 위치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천년이 넘은 세월을 보낸 용문사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거대한 황금빛 나무를 사진에 담아보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요리저리 움직이며 셔터를 눌러댔다. 황금색을 좋아한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아름답게 물든 노란 은행잎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가을 추억을 남겼다. 전남 장성에서 왔다는 A씨는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며 "잘 좀 찍어보려고 여러 장 찍었는 데도 사진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