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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목)  "연봉 몇 배 오르는데 안가겠나"…공무원들 탈출 러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4년 전보다 46% 늘었다. 40·50대 베테랑 공무원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탈(脫) 관가’ 현상이 뚜렷하다.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 국회 권력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저하, 민간 대비 낮은 연봉,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겹치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이 공직을 등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6일 한국경제신문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별정·특정직 제외)은 총 2만2955명이었다. 2018년 3837명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5601명으로 치솟았다. 이 기간 이직자 증가율은 46.0%에 달한다. 정년·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등을 빼고 스스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 기준이다. 전체 퇴직자 가운데 의원면직자 비율은 지난해 59.2%로 2018년(45.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의원면직으로 공직을 떠난 20·30대와 40대 공무원은 각각 40.8%, 53.9% 늘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관가 탈출’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기 전인 2011년 각각 294명과 307명이던 4급(서기관), 5급(사무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지난해 각각 352명, 500명으로 증가했다. 경제부처 차관을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요즘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서울에서 근무하느냐, 아니냐”라고 했다. 최 의원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떠나면서 정책의 품질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봉에 툭하면 국회 호출… 30·40대 엘리트 관료, 기업으로 대이동

지난 6월 1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김용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현대자동차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새 요직으로 떠오르는 자리다. 지난 3월엔 송용식 행정혁신과장이 한화에너지 전무로 이직했다.작년엔 신성주 무역안보정책과장과 권혁우 석유산업과장이 각각 롯데지주 상무와 삼성전자 상무로 옮겼다. 산업부에서 최근 2년 새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과장급 공무원은 20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정책 실무를 주도한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경제관료의 동요가 심상찮다.

 

◆ 과장들의 민간기업행 ‘러시’

6월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민간 분야로 취업승인·가능 판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488명으로, 전년 동기(322명) 대비 51.6% 늘었다. 민간 기업은 공무원을 영입할 때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출신을 주로 영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무 간부인 과장급을 임원으로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취업심사의 ‘단골 부처’는 국방부와 경찰청, 검찰청이었다. 제대 후 민간 자문역을 맡는 군인과 경찰 및 로펌 변호사로 이직하는 검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경제부처의 퇴직 심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인사 적체가 유독 심한 부처이기도 하다. 산업부 출신 과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환경규제 강화로 민간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들도 연봉을 최소 세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업행을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이직한 전직 산업부 과장은 “연봉이 몇 배나 오르는 만큼 이직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작년엔 1급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SK그룹 신설법인인 SK스퀘어 부사장으로 이직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연관성 때문에 대기업 이직이 불가능하지만 SK스퀘어는 신설법인이어서 가능했다. 지난 4월 취업심사에서 이동욱 금융위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삼성생명 상무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작년 12월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메리츠화재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에도 김선문·이한샘 서기관이 각각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으로 이직했다. 금융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간부로 꼽혔던 인물들이다.

 

◆ “장·차관 꿈은 버린 지 오래”

엘리트 공무원의 이탈은 고위 간부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국내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재경직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후 기재부에 입직한 사무관 A씨는 “서기관 승진 후 기회만 된다면 민간기업 임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장·차관이 되겠다는 꿈은 버린 지 오래됐다고 했다. 금융위 사무관도 최근 2년 새 4명이 가상자산업계로 이직했다. 기재부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무관이 세제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상 기재부의 가장 인기 있는 부서로는 예산실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등이 꼽혔다. 하지만 공직 사회에서 민간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세금 소송, 조세 심판 등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세제실 출신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무관은 선배들을 볼 때마다 공직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다고 했다. 기재부 B사무관은 “국·과장은 틈만 나면 국회 호출을 받고 서울과 세종시를 이틀에 한 번꼴로 오간다”며 “저렇게까지 공직생활을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공직 사회 업무 효율이 몇 배나 향상될 것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 동기들이 행시 대신 로스쿨을 선택해 변호사가 된 후 고연봉을 받는 것도 사무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2.3%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다 보니 요새는 타고난 ‘금수저’ 출신 공무원만 돈 걱정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어 조기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젊은 세대일수록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도 ‘관가 탈출’의 요인으로 꼽힌다. 인재개발원이 지난해 MZ세대 공무원 1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3.3%가 “공무원도 민간 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직장인”이라고 답했다.

 

 

 

 

 

 

 

한국에는 개가 너무 많다… 이형주의 '동물복지 이야기'

 

최근 동물들이 잔혹하게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한 60대 남성이 개, 고양이 1,200마리 이상을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반려동물 생산업체,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에 사용되다가 번식 능력을 잃어 상업적 가치가 없어진 동물들을 1만원에 넘겨받아 처분하는 처리업자였다. 법원은 범인에게 동물학대범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SBS ‘TV동물농장’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분양소’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파양업체의 동물 수십 마리가 매장된 사건을 전했다. 업체가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수백만원의 파양비를 받은 뒤,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두 사건은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굶어 죽거나, 생매장이라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잔혹성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피해 동물들이 급속도로 규모가 커진 반려동물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남겨진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동물들의 피해를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생산업장은 총 2,116곳, 신고된 판매업장은 총 3,760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합하면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굳이 숫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태어난 지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품종견, 품종묘가 온라인과 펫숍 쇼윈도를 메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인형이 아닌 이상 어딘가에서 어미 개, 어미 고양이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가 경매를 거쳐 펫숍으로 유통되는 산업 구조 자체를 허용하고 있다. 번식장에서 태어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 기준이 개, 고양이 50마리 당 1명인 것만 봐도 집단 사육 자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돈이 되는 동물의 처우도 열악한 마당에, 상품 가치조차 잃은 동물들의 삶이 어떤 수준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처리업자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번식장에서 늙고 병든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는 것도 동물에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2022년부터 ‘연방 동물복지조례’(Tierschutz-Hundeverordnung)를 개정해 개 번식 규제를 강화했다. 한 브리더당 총 5마리, 새끼가 있는 모견일 경우 3마리까지만 한 번에 돌볼 수 있다. 사육 환경뿐 아니라 야외 운동,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동종 간의 사회적 구조 등에 대한 의무 조항도 한층 강화했다. 예컨대 20개월령 이하의 강아지는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애초에 ‘강아지 공장’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의 ‘책임 있는 개·고양이 번식 지침’(Responsible Dog·Cat Breeding Guideline)은 “브리더가 번식에 사용되지 않는 개와 팔리자 않은 강아지에게 잘 돌볼 능력이 있는 양육자를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번식 능력을 잃었거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락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영국의 동물복지규칙 중 ‘개 번식 지침’(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 Guidance notes for conditions for breeding dogs) 역시 “브리더 허가증 소지자가 더 이상 번식에 사용되지 않는 개를 직접 반려동물로 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민 인식 측면에서 볼 때 상업적 생산·판매 시스템 안에 놓인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볼 수 없다. 한 번에 몇 마리가 아닌 수백 마리를 기르는 생산업자가 번식력을 잃은 동물을 모두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도, 한 마리 한 마리 살뜰하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호가 필요한 동물은 넘쳐나지만 동물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어리고 건강한 동물들도 입양 수요가 없어 안락사된다. 민간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 파양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역시 개인이 기르지 못하게 된 동물들의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개인이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입원 요양,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극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동물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번식에 사용되던 동물들에게까지 보호받을 기회가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가 책임질 수 없는 동물이라면 애초에 양산을 막아야 한다. 양평 사건에서 개를 받아와 굶겨 죽인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넘긴 생산업자들도 기소되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죽인 사람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 방법:온라인 패널조사, 설문 대행:㈜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4% 였다. 반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했다’는 응답은 민간 보호소와 지자체 운영 보호소를 합해도 7.5%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산업 뒤에 가려진 동물들은 모른척하면서 귀엽고, 어리고, 인기 있는 품종의 강아지, 고양이만 찾는 소비자, 별생각 없이 볼거리로 소비하는 미디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이 곧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1,000만’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동물들부터 챙겨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민인식 수준이 이 많은 동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소비하는 구조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 생산업장이든 가정이든, 불필요하게 태어나는 동물은 줄이고 누구나 쉽게 기르지 못하도록 양육자 책임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는 준비된 사람에 비해 개가 너무 많다.

 

 

 

 

 

‘살고 싶은 곳’ 1위?... 젊은 사람 떠난 제주도 인구 줄어

 

이주열풍으로 한 해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던 제주가 이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년 중 한 달만 빼고 모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6월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67만7057명으로 전달보다 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214명)부터 줄어든 제주의 인구는 지난 1월 666명, 2월 403명, 3월 59명이 감소했다. 4월 84명이 순유입돼 반전을 맞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12월 67만8159명에서 5개월 만에 1102명이나 감소했다. 그동안 제주는 이주열풍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곳이었다. 하지만 2016년 순유입 인구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8853명, 2020년 3378명, 지난해 3148명으로 매년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연령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은 모두 늘어난 반면 40대 이하는 모두 줄었다.

 

9세 이하 1457명, 10대 422명, 20대 1723명, 30대 757명, 40대 686명 등 총 5045명이 제주를 떠난 반면 50대 595명, 60대 2378명, 70대 370명, 80대 290명, 90대 이상 310명 등 50대 이상은 3943명이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제주의 출생아 수는 3600명인 데 비해 사망자 수는 4800명에 달하는 등 데드크로스 현상도 매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달 2075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66개 세부 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제주도는 2026년까지 목표를 ‘합계출산율 1.3명 이상 회복(2022년 기준 0.92명)·15~64세 생산연령인구 50만명 도달(2022년 기준 49만894명)’로 설정했다. 또 148개에 달하는 인구정책 세부 사업을 올해 66개(신규 사업 29개)로 집약·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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