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23022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2023. 2. 28. 04:38ㆍ카테고리 없음

230228 (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무효표가 대거 속출한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의원 297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투표한 의원 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 찬성-기권-무효 합하면 159표로 과반… 與 “정치적으론 가결”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월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향자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 돈 빼겠다"…불안에 떠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들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공사를 수년째 중단하면서 중도금을 대출했던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동반 부실 우려에 빠졌다. 대구와 경남 양산 지역 사업장 두 곳에 나간 집단대출 금액만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뒤늦게 해당 금고들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했지만 금고들은 오히려 “못 하겠다”며 법적 다툼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분란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겠다는 예금자도 줄을 잇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다인건설이 2016년 대구 중구와 양산 물금읍에 각각 착공한 ‘다인 로얄팰리스’ 오피스텔이다. 모두 1328가구로 애초 2019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건설사의 사기 분양 혐의와 자금난 등으로 4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섰다. 전국에 비슷한 사업장만 6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신천·대현·큰고개·성일 등 대구 지역 금고 12곳도 2016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내준 집단대출을 떠안고 있다. 다섯 차례 만기 연장 끝에 이달 초엔 아예 대출 종료를 통보하려다 지난 2월 22일 추가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애초 무이자 조건이었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이자 대납을 중단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를 내고 있다. 이자를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주단 금고에 해당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잔액의 최소 55%를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금고는 “이자를 받고 있으니 연체가 아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를 4년 가까이 넘긴 데다 준공 기약이 없는 사업장 대출에 충당금을 쌓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분란이 이어지자 예금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대주단이 아닌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예금을 해지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회는 “개인이 우려할 만큼 해당 금고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예금자들은 “충당금 적립을 두고 잡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합격해도 슬프다…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114명 전원대기

올해 서울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사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신규 교사가 합격을 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는 119명이다. 지난달 1월 27일 발표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에, 전년도 합격 발표부터 발령을 기다리는 합격자 5명을 합한 인원이다. 지난해 2월에도 초등 임용 합격자 216명이 발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교원 적체 현상은 전국의 교사 정원이 급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을 대폭 줄여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공립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2982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립 초등교사 정원도 전년 대비 1136명 줄었다. 서울 역시 이 같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019년 368명이었지만 올해는 11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줄어든 신규 교사들을 전부 배치하지 못할 만큼 전체 교사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순 없지만 퇴직으로 교원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교사 정원 감소 폭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많은 교원을 뽑았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인원을 줄여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용 업무를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일명 ‘임용 대란’이 일었던 201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은 100여명 선에 그쳤다”며 “하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상황과 맞물리며 선발 규모를 더 많이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만성적인 적체 현상이 서울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임용 합격자들은 1년 정도 지나야 채용이 완료된다”며 “1년 내로 발령이 나지 않는 지역도 서울 외 두어 군데가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임용 절벽 현상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57만3375명(22%) 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청이나 교원단체에서는 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함께 교원 수급을 논의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합의를 거쳐 다음달 중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초등 교원은 전원이 대기 발령인 반면, 중등은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변수로 올해 선발 인원 전원이 학교로 배정받는 등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며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원 수급의 고차방정식을 교육부가 원만하게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노인 탄다고 전기 더 드나” vs “비행기 빈자리 무료 되나”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 칸이 증설됐나요? 지하철 전기료가 더 듭니까? 적자 책임을 노인들에게 전가하는 건 세대 갈등만 부추기는 구차한 트집입니다." -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비행기에 빈자리 있으면 무료로 타도 되나요? 적자가 극심해 안전시설물 교체할 돈도 없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논하는 자리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설전이 뜨겁다. 지하철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사회적 득실에 대한 계산까지 입장차가 극명하다. 논쟁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조짐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한 후 토론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서올교통공사 측은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가운데 3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금의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인단체 관계자들은 교통공사의 경영 문제 등 다양한 적자 원인을 노인 탓으로만 돌리는 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기본권 박탈" "5000원 소주는 드시면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이하 송시영): "교통공사는 지난 40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을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 노인 등 무임 대상자들과 돈을 내는 탑승객 모두를 같은 승객으로 취급하고 지하철을 운영한다. 이들을 위해 열차 증편, 시설 유지·보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 등이 고스란히 제공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요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금이 막대하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하 황진수): "일상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에 그저 노인들이 함께 탑승하는 것뿐인데 노인들 때문에 적자라는 논리가 적절한가. 노인을 콕 집어 책임을 묻는 건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수준 떨어지는 주장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하 김호일): "교통공사 직원이 1만6000명인데 평균 연봉이 7400만원에 이른다. 간부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적자라면서 고임금을 받고 있고, 직원이라고 전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다.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열차가 텅텅 비는 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교통공사 스스로 뼈를 깎는 경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송시영 : "고액 연봉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평균 임금이 높은 건 공사 인원의 약 70%가 50대 이상인 '역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이다. 말단 직원인 저는 월 200만원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많은 공사 직원이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사 인원은 크게 감축됐고 기본적인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임승차를 노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보편 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38.97%로 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노인들에게 정책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김호일 : "많은 노인이 지하철을 타고 천안에 가서 온천을 즐기는 등 소득과 형편에 크게 관계없이 '건강'과 '행복'을 얻고 있다. 그로 인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일에 노인들이 곳곳의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임승차로 인한 득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정년퇴직 연령도 높지 않고 노령연금도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복지마저 줄이는 건 노인의 기본권 박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 1위다. 1인당 국민소득 2340달러 시대(1984년)에도 제공하던 걸 3만5000달러가 된 지금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

황진수: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물물을 마실 때 그 우물을 판 사람의 노고를 기억하라는 의미다. 지금 이 지하철을 만든 세대가 누구인가. 최소한의 경로효친적인 마인드도 없이 되레 사회가 노인을 탓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실제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향해 '요금도 안 내는데 왜 자리에 앉아있느냐'며 행패를 부리는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나. 노인을 위한 이런 복지마저 줄이려면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송시영 :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이다. 솔직히 정말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싼 요금인지 묻고 싶다.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가서 2만원 넘는 병천순대와 5000원 넘는 소주를 드시지 않나. 그럼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면 교통공사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손실금을 국가에서 함께 책임져주면 된다. 앞으로도 공사가 모두 감당하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 "무임승차 연령 조정 근본책 아냐…정부 무책임" 한목소리

지하철 운영 적자에 대한 시각은 달라도 이 적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들의 목소리는 모아진다. 무임승차 적자 논쟁은 과열되는데 정부의 대응은 계속 차갑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적자 문제와 관련해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3년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네 가지 개선안을 전달받고도 10년째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관계자들은 노인 무임승차 논쟁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바우처 지급' 등 정부가 주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이하 신성일): "이와 비슷한 논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복지부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발을 빼고 오로지 지자체에만 떠맡기고 있다. 노인들이 지자체만의 시민인가. 무임승차를 노인들을 위한 보편 복지로 규정하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지적도 있는데,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노인들이 그 지역에 맞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시스템적으로 결코 어렵지도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는 방안이다."

송시영 : "현재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코레일(국철)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60%가량 손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중앙 공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서울권인데 코레일 구간엔 국비 지원이 된다.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모순되는 지점이다. 서울 지하철이 서울 사람들만의 것인가. 사실상 나라 전체 구성원들이 두루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정 지자체에만 떠넘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호일 :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서울을 넘어 경기권, 나아가 충청권까지 뻗어있지 않나. 이 지하철이 국철의 보조적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줘야 할 이동의 기능을 서울 지하철이 보조해 주고 있는 만큼 일정한 지원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지금 교통공사가 먼저 방만한 경영을 충분하게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 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다."

신성일 :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중앙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들 틈만 나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무임승차 논쟁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의문이 든다."

현재 주요한 쟁점이 되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부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연령을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송시영 : "연령 상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노인의 기준은 의학기술 발달로 계속 변동될 것이고 그때마다 논쟁이 일어날 텐데, 다 사회적 비용이다."

황진수: "10여 년 전에도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 그때 제가 2020년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2년에 한 살씩 올려 2030년에 만 70세 이상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 번에 올려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론이 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것이다. 현재 만 63세, 64세인 이들은 머지않아 수혜 대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연령을 높여버리는 건 이들로선 사다리가 치워지는 일과 같다. 연령을 조정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