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8 "지하철 적자원인 무임승차 아니다"… 국토부 반전보고서

230218 "지하철 적자원인 무임승차 아니다"… 국토부 반전보고서

2023. 2. 18. 04:37ㆍ카테고리 없음

230218 (토) "지하철 적자원인 무임승차 아니다"… 국토부 반전보고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교통학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며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위 수요 증가에 따라 항상 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지만, 이러한 공익서비스 차원의 무임승차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게 일종의 비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연구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5월 최종 제출을 앞두고 최근 중간 보고 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제출된 것이다. 보고서엔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총체적 행정소요를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교부 후 사용 용도는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런 뒤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144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미 큰 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다만 보고서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돈을 내는 유임승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빨라 유임승차 승객이 빠르게 무임승차 승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통학회는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이 2019년에는 약 18.8%였지만 2050년에는 약 43%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대로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추산돼야 하는데, 보고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행비용 증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보전 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원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당분간 동결된 데 이어 서울시도 당초 4월에 시행하려던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대신 하반기에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손실 폭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적자를 어떻게 타계할수 있을지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면 올해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데 폐교… "교대 어쩌나" 정시도 사실상 미달

올해 전국 교육대학(교대)과 초등교육과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지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최근 5년간 교대 경쟁률 수시·정시 모두 가장 낮아

2월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교대 10곳과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대 1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교원대(5대 1)와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었다. 이는 사실상 미달 수준이다. 정시에서 수험생은 가·나·다군에서 1곳씩 모두 3번 원서를 낼 수 있다. 입시업계에선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칠 경우 이를 미달로 간주한다.

특히 경인교대(1.4대 1), 대구교대(1.7대 1), 서울교대·부산교대·진주교대(1.8대 1), 공주교대(1.9대 1) 등 6곳의 경쟁률은 2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교대 경쟁률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교대·초등교육과 13곳의 2022학년도 평균 정시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7대 1을 넘었고,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교대는 한 곳뿐이었다. 수시 역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평균 경쟁률(5.2대 1)을 기록했다. 교대 수시에 합격하고도 타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전년도(2022학년도) 465명에서 2023학년도 502명으로 8% 늘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 붙은 교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추가합격 인원은 지난해 기준 305명으로, 1년 전보다 14.7% 급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대 선호도가 낮아지는 징후로 해석된다"며 "임용률, 학령인구 감소 속 학교 폐교,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복합 요인이 작용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학령인구 '뚝'..문닫는 학교 불가피

그간 교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간혹 3대 1 밑으로 경쟁률이 떨어져도 실제 미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이 같은 분위기 역시 바뀔 수 있다는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 학령인구는 급감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21세)는 2020년789만명(초등학교 272만명)에서 2030년 594만명(159만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30년 159만명으로 2020년(272만명) 대비 58.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9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마저 초등학교 신입생이 6만6324명으로 사상 첫 6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신입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는 다음달 폐교를 앞두고 있다. 화양초는 광진구 화양동 인근 학령인구 감소로 2011년부터 전교생 24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기준 화양초에 남은 학생은 8학급에 84명 뿐이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초·중·고교의 경우 소규모로 전환되거나 문을 닫는게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9만3565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2027년 33만261명으로 줄고,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2년 42개교에서 2027년 80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혼쭐난 은행 여기도 '돈잔치'… 보험‧카드사 성과급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의 과다한 성과급을 두고 ‘돈잔치’라고 비판하는 등 은행권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 대상이 금융업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1월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는 호실적을 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868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9.4% 오른 역대 최대 규모다. DB손해보험(당기순이익 9970억원·증가율 14.2%), 현대해상은 (5746억원·32.8%), KB손해보험(5577억원·84.8%)의 실적도 좋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연봉의 30~4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직원에게 안겼다. 배당도 늘렸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지난해 결산 배당 총액은 약 1조3600여억원으로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각 사가 건전성 강화에 힘쓰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돈이 잘 벌린다고 성과급과 배당만 퍼주지 말고 내실부터 챙기라는 경고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성과 체계도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8467억원이다. 이에 주요 카드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한 규모의 성과급을 직원에게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시장금리가 오르자 이용 한도 등 고객서비스는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 등의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호전된 만큼 대출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월 23일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업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가동된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과 함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