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7 초유의 장군 강등… 전익수, 공군 준장서 대령으로

221127 초유의 장군 강등… 전익수, 공군 준장서 대령으로

2022. 11. 27. 04:25ㆍ카테고리 없음

221127 (일) 초유의 장군 강등… 전익수, 공군 준장서 대령으로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11월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1월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익수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익수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익수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익수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익수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익수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익수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김건희 여사 ‘사진 한 장’… 커지는 ‘빈곤 포르노’ 논란

사진 한 장은 때로 많은 사실을 드러낸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을 나가 공개한 사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12일(현지시각)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동(14살)을 방문해 가족을 위로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를 찍었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위선양을 위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고 두둔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① 이 사진의 문제는 무엇인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전날 헤브론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려 했지만 (아동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며 “이 소식을 들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측이 마련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에 참여하는 대신 이 아동의 집을 전격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비공개 행사였다. 대통령실이 따로 찍어 나중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아이를 안고 있거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는 등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국외 순방 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 등이 도드라져 보이던 사진이 공개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바로 ‘빈곤 포르노’ 논쟁에 직면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공적인사적모임’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심장질환 아동의 가정에 불쑥 찾아간 것을 ‘빈곤 포르노’라 규정하고 11월 15일부터 이를 규탄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빈곤 포르노’란 다른 사람의 곤궁하고 취약한 상태를 사진·그림·영상 등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동정심을 일으켜 금전적 이익과 사회적 존경심을 획득하기 위한 이기적 행위를 말한다. 11월 17일 현재 1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5년 전만 해도 구호단체도 이런 형태의 사진을 썼지만 상대 국가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줄여온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감수성이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상을 초청한 캄보디아를 존중하는 사진도 아니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 기회였다.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했겠나. 그런데 우리 영부인께서 이런저런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이 사진은 어떻게 나왔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된 전후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이번 일정이 원래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아동을 만나지 못하자 “아동의 집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이를 위해 11월 12일과 11월 13일 연속으로 캄보디아가 주최하는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모두 불참했다. 대통령 순방 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먼저 외교부와 현지 문화원 등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일정을 짠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순방 전에 현지답사를 나가 대통령에게 적절한 일정인지 확인한다. 이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정은 취소하거나 상대국과 조율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를 볼 때 김건희 여사가 하루 만에 예정된 일정을 바꿔 갑자기 다른 나라 아동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을 없앴고, 제1부속실이 김건희 여사 일정까지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부속실이 나선다면 상대국이나 실무자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지 김건희 여사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번 사진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정해진 일정도 쉽게 바꿀 만큼의 영향력도 가졌음을 확인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챙기도록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게 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갔다.

♠ 정상외교에서 개인 이미지만 챙겨

국제구호활동을 홍보한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배포한) 이 사진은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를 알고 대상을 섭외해야 하는데 현지 대사관은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 못한다”며 “캄보디아 입장에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텐데 이것을 비집고 들어가 아동의 집까지 찾아갈 만큼 (캄보디아 현지 사정을 사전에) 조사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선 이같이 일정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문이다.

또 사진 전문가인 정주하 전 백제예술대 교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에 대해 “착한 퍼스트레이디(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완연하다”며 사진의 의도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사진) 포즈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냥 사진사들이 셔터만 누른 것인지, 사진사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김건희 여사는 아동의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찾은 현지 병원에서 입원한 아이와 인사를 나눌 때 직접 손가락으로 카메라 쪽을 바라보라고 한 뒤 다시 주먹 악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문화전시기획사인 코바나콘텐츠의 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외교에 관여한 경험이 많은 전 정부 관계자는 “국고를 들여 대통령 순방에 부인이 함께 나가는 것은 정상 배우자 행사 등 정상외교의 한 축을 맡으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 부인이 개인 이미지만을 챙기고 왔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국외 순방 때마다 외교 현안 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이야기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일정 변경에 대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 행보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국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게 2022년, 한 국가의 대통령이 쓸 글인가"

"대통령께서나 국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지금 이게 2022년, 게다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글인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SNS 글을 두고 쏟아진 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밤 본인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월 25일 본인 페이스북에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 '국가 위기 상황에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니요"라면서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아니라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품목 확대는 논의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밖에 없었다"면서 "게다가 화주의 책임을 면하는 개악안까지 덧붙여서 통보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협상에 임했던 노동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시작 6개월 밖에 안 된 정부인데, 하는 일마다 모양새가 참 낡았다. 노동자들을 극한 투쟁으로 내몰고, 공권력으로 탄압해 온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잘못이라면 그저 정부를 믿었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33조 1항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SNS 글을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자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기업 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도 노골적이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중 대응까지 예고했다. 그 발언이 노조와 경찰, 사측의 불필요한 대치상태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업은 옳지 않은 것이냐? 파업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다가 (대통령의) 페북글에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왜 빠졌나"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해놓고, 일몰 한 달을 앞두고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대안을 내놓았다. 그것이 이번 파업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에게는 자유를 외치면서, 노조에 대한 혐오는 감추지 않는다. 파업은 불법, 엄중처벌을 이야기 하면서 파업의 원인에 대해선 들여다 보지 않는다"라며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