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4. 03:57ㆍ카테고리 없음
260115 “사형” 구형 순간 윤석열 웃음, 방청석에선 욕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였고, 방청객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이 약 40분에 걸쳐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를 상세히 밝힌 후 오후 9시 35분께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폭소와 함께 '미친 XX' 'X소리하네' '개XX' 등 특검팀을 향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진행된 이날 법정에서 여러 차례 웃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보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다는 내용,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법원 침탈로 이어져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 등을 지적할 때 '피식' 웃어 보이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특검팀이 국회의원 체포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급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활짝 벌리며 윤갑근 변호사와 마주 보고 웃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30년이 지난 이날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가 알려져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3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탓인지 1월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단의 ‘법정판 필리버스터’로 지난 1월 9일에 이어 이날 ‘결심 2차전’으로 재판이 재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내란 1·2인자’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선 내란 사건의 무게감에 맞는 의연함이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시종일관 귓속말을 나누는가 하면 이따금씩 이를 드러내어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휴정 시간에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는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손하트’를 날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질 때조차 활짝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밤 9시 35분께 박억수 특검보의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법정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후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국정 운영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어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며 “국민의 피해는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이날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서류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만 11시간을 썼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내란몰이의 피해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돼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론’을 또 꺼낸 것이다.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서 판단해야 마땅하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다.
◆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징역 20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일본 대신 간다'… '상하이' 인기 폭발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중국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가 올해 가장 떠오르는 여행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비자 효과에 더해 짧은 비행시간, 도시형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단기 여행객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최근 한중 정상외교를 계기로 그간 멀게 느껴지던 심리적 장벽도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1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베트남·중국·태국 등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중국은 전년 대비 여행객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야놀자리서치가 분석한 국가별 관광객 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317만명으로 전년(231만명) 대비 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 선호도가 높은 일본은 4.8% 성장에 그쳤다. 중국 도시 가운데 상하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는 전년(29위) 대비 수요가 17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행객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해외 여행지로 꼽혔다. 입국 절차 간소화와 함께 주말·밤도깨비 여행지로 인식돼 단기 자유여행(FIT)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약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참좋은여행이 집계한 1월 초 예약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4일~7일) 직후 나흘간 중국 패키지 여행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었다. 특히 이번 방중 기간 이 대통령이 방문한 상하이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상하이 패키지 예약은 394% 증가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언론이 주로 중국인의 방한(인바운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내국인의 중국행 예약 문의와 예약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상외교 이후 중국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 인식이 바뀐 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율 영향 적은 가성비 여행지'로 알려진 점도 수요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를 연장해 오고 있다. 복잡한 비자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높은 중국 대도시를 향한 관심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의사소통 문제로 심리적 장벽이 큰 여행지 중 한 곳 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행 정보가 공유되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로 인식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상하이는 인천 출발 기준 2시간30분 이내의 짧은 단거리 여행지다. 2박 이내의 단기 일정에도 부담이 적다. 쇼핑·미식·야경·전시 등 도시형 관광 콘텐츠가 다양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FIT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과거 장자계·백두산 등 자연 관광지 중심이었던 중국 여행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여행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최근 중국 법인의 상하이 지점을 새로 열고 자유여행과 출장 수요를 아우르는 현지 거점 운영을 본격화했다. 현지 호텔과 입장권 직사입, 맞춤형 FIT 상품 기획, 법인 영업 기반 출장 서비스 등을 강화하며 상하이를 중국 자유여행 콘텐츠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상하이 지점은 중국 자유여행 콘텐츠를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거점 역할"이라며 "중국 여행 상품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숫자가 먼저 반응했다
금요일 밤 인천공항 중국 노선 출국장 풍경이 달라졌다. 단체 관광객이 줄을 서던 자리에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온 20~30대 개별 여행객들이 눈에 띈다. 탑승구 앞에서 목적지를 묻자 답은 단순하다. “상하이요.” 일정도 복잡하지 않다. 금요일 밤 출발해 토요일 새벽 도착, 이틀을 보낸 뒤 일요일 밤 귀국한다. 연차를 쓸 필요는 없다.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멀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강했던 중국이 다시 주말 여행지로 선택받고 있다.
여행 수요는 이미 지표로 확인된다. 1월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 수는 주요 단거리 해외여행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야놀자리서치가 집계한 국가별 아웃바운드 관광객 잠정치에서도 중국은 일본과 베트남, 태국을 앞질렀다. 도시별 흐름은 더 분명하다.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의 한국인 해외여행 수요 순위에서 상하이는 1년 새 두 자릿수 이상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동안 중국 도시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행 증가의 배경으로 ‘주말 일정으로 소화 가능한 해외여행’이라는 점을 꼽는다. 비행 시간이 짧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 부담이 적어 도착 직후부터 일정이 이어진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외교 이후, 심리 장벽이 낮아졌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비슷하다. 여행사 예약 데이터를 보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중국행 문의가 뚜렷하게 늘었다. 최근 한중 정상 외교 이후다. 특히 상하이 상품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중국인의 방한 수요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제 상담 창구에서는 한국인의 중국행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치·외교 이벤트가 여행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 방식도 달라졌다. 장자제나 백두산처럼 자연 경관 중심이던 중국 여행은 대도시 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쇼핑과 미식, 전시 관람, 야경까지 묶을 수 있는 도시가 선택받는다. 상하이는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 최근 SNS에서는 상하이가 ‘환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물가 대비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지도 앱과 번역 서비스, 후기 콘텐츠가 충분히 쌓이면서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도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다.
◆ 여행사 전략도 달라졌다
여행사들도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하나투어는 최근 상하이에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자유여행과 출장 수요를 함께 겨냥한 운영을 강화했다. 현지 호텔·입장권 직거래를 비롯해 맞춤형 자유여행 상품과 법인 출장 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상하이를 중국 자유여행 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 송출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며 “중국 여행을 바라보는 접근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비자 정책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한동안 여행 지도에서 멀어졌던 중국, 그중에서도 상하이를 다시 불러냈다.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주말 해외여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이유다.
홍천행...... 원주횡성공항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