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7 누리호 4차 발사… 큐브위성 모두 분리에 성공

251127 누리호 4차 발사… 큐브위성 모두 분리에 성공

2025. 11. 27. 04:15ㆍ카테고리 없음

251127 (목) 누리호 4차 발사… 큐브위성 모두 분리에 성공

누리호가 4차 발사로 12기의 큐브위성도 모두 분리에 성공하면서 첫 민간주도 발사 시대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누리호는 11월 27일 01시 13분 성공적으로 발사를 진행해 주탑재위성과 부탑재위성 13기 모두 분리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간 우주 발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최종 발사 성공 여부가 아직 남아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전날 "이번 4차 발사의 중요한 의미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조립을 맡고 발사운용까지 참여하는 것"이라며 "1차, 2차, 3차까지는 모든 총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는데 4차부터는 민간 기업이 부품 제작부터 총조립을 맡게 되고 기술이전을 받으면서 발사운용까지 참여하게 된다. 당연히 발사관리위원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부진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에 이뤄진 첫 발사 성공도 의미를 더할지 관심이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이날 발사시각을 야간인 0시 55분으로 확정했다. 이후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01시13분으로 18분 늦췄지만 새벽 시간이라는 점은 동일했다. 이는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다. 앞서 야간에 발사하는 첫 경험인 만큼 우려도 있었다.

실제 전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누리호를 발사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적인 지연이 발생했다. 그러나 비가 크게 내리지 않았고 기상 상태가 나쁘지 않아 발사대까지 순조로이 이송을 마쳤다. 또 발사 전날에는 강수 확률이 0%로 기상환경이 좋아 발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누리호가 발사에 최종 성공한다면 첫 야간비행에도 성공하게 된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최초로 단번에 발사, 탑재 위성 교신에까지 성공했다. 이전 발사로부터 2년 6개월 공백이 있는 데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조립을 총괄한 첫 사례라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을 전수해 가며 제작을 보조,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 이로써 누리호 발사 신뢰성은 기존 66%(3번 중 2번 성공)에서 75%로 뛰었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에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민간 주도의 상업 우주서비스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1월 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의 주 탑재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교신은 이번 발사 임무의 성공 기준이다. 위성은 누리호 발사 후 약 15분 뒤 목표고도 600km 태양동기궤도(SSO)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함께 실린 초소형(큐브) 위성 12기의 사출·교신은 성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위성사출장치 등을 제외한 순수 위성 중량만 따지면, 누리호는 약 600kg의 고객 화물을 태양동기궤도까지 수송했다. 첫 실용발사인 3차 때 위성 총 중량이 240kg이었다. 누리호 실제 수송 능력을 생각하면, 온전히 실력 발휘를 한 건 아니다. 항우연은 누리호가 최대 1.9톤 화물을 고도 700km로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성능 검증용 위성과 더미 등을 활용한 2차 발사 등을 거치며 기술적 스펙은 입증됐다.

이번 발사는 3차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용 서비스 이력(헤리티지)을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발사체가 일감을 따내려면 이같은 헤리티지가 핵심이다. 더미가 아닌 실제 고객 위성을 원하는 위치까지 제대로 운송했는지 시장이 따져기 때문이다. 4차 발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실용 발사를 해보는 게 숙제로 남았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내년 6월 예정된 5차, 2027년 6차 반복발사에 도전하는 이유다. 이른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R&D다.

한화에어로가 지난 2년 6개월간 하위 부품업체들을 관리하며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회사는 올해 7월 항우연에 약 240억 원의 기술료를 내고 누리호 제작 전 주기 기술도 이전받았다. 발사 운용 역시 3차 때보다 참여 인력을 늘려가며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고 있다. 누리호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회사가 본격적으로 우주 수송 영업에 나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6차 발사까지 다 성공해도 누리호 발사 신뢰성은 83%에 그치기 때문에 후속 발사가 숙제다. 세계 주요 상업발사체의 신뢰성은 90%대 이상이다.

민간의 위성 발사수요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위성 등 초가 발사 일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문한다. 이 밖에도 스페이스X 팰컨9 대비 누리호의 발사단가가 10배가량 비싼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화에어로의 경량화, 설계 최적화 등이 숙제로 남았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극지방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는 과학 임무를 맡았다. 3D 바이오프린팅 및 줄기세포 기술 검증, 우주 자기장·플라스마 측정 등 임무도 수행한다. 약 516㎏ 무게로, 임무 수명은 1년 이상이다.

이 위성은 발사가 심야에 이뤄진 원인이기도 하다. 오로라 관측에 적절한 태양광 조건을 맞추려면, 위성이 적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때 해당 좌표 '승교점 지방시(LTAN)'가 낮 12시 40분이어야 한다. 스페이스린텍의 큐브위성 '비천(BEE-1000)'이 부탑재 위성으로 실렸다. 세계 최초로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의 단백질 결정화를 미세중력 환경에서 실증한다. 이밖에 부탑재 큐브위성들을 통해 △위성 편대비행 제어항법 △S-밴드(2.4Ghz) 대역 항법신호 측위 가능성 검증 △위성 자율 폐기 등 우주교통관리 설루션 △롤 형태 태양전지 △초소형 홀(이온화) 추력기 등 다양한 기술 실증 임무가 수행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

■ 태양동기궤도

인공위성의 궤도면(orbital plane)이 지구 공전 궤도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궤도. 쉽게 말하면 위성이 특정 지점을 매일 같은 평균 태양시에 통과하도록 설계된다. 매일 같은 태양의 조도 조건에서 원격 관측의 임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위성의 태양 전지판 제어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체계종합

발사체 개발에서 체계종합이란 각 단과 기체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을 총괄&관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76년간 유지된 ‘복종의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이달 말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이런 개정안들을 검토한 뒤 ‘명령 복종의 의무’ 조항에 ‘정당한 명령’이란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직 사회와 군에서는 “수직적 위계질서 탓에 위법한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란 평가와 “위법한 지시가 무엇인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공직자에 ‘명령 거부권’… 합법적 지시도 자의적 판단으로 불복 우려

인사혁신처는 76년간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는 데 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향이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대법원은 그간 공무원은 물론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 오히려 위법한 명령·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 여부 자의적 판단 우려

인사혁신처가 25일 공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런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복종의 의무’만 규정했던 제57조를 ①~⑤항으로 나눴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①항이다. 인사처는 ②항에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항에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④항에는 누구든지 이런 의견 제시나 지휘·감독 불이행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이런 의견 제시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⑤항이다.

문제는 실제 업무 중 공무원 개개인이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짓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당장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법 시행이 확정된 후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상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신속한 공무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공무원 개인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무 지시 이행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서 소신을 지킨다며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들을 징계하려 했던 여권이 ‘복종의 의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항소 포기 사태에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공격하는 자가당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했다.

◆ 軍 실전 대응력 약화 막아야

국방부도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를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24조에도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군에서는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한 결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군인들이 ‘적법한 지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 국방부는 ‘적법한 명령’이 아닌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고치자는 의견을 냈다. ‘적법성’의 판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맡겨야 할 만큼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정당성’은 그보다 더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때문에 군의 실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역 장성은 “부하들이 명령에 따르기 전에 인공지능 검색 엔진에 지휘관 지시가 정당한지부터 물어보게 될 판”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전장에서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것이 정당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준장)도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는 최후의 기관인데, 명령에 ‘조건부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배우' 故 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

정부가 11월 25일 별세한 배우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반세기 넘게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했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 이순재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하며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인은 14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고,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여러 장르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적이 문화예술계와 국민에게 남긴 영향이 크다고 보고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25일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하며 고인의 공적을 기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 이순재가 남긴 연기 유산과 삶의 궤적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900년간 마을 지킨 은행나무…‘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 지정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했던 900년 된 은행나무 ‘청주 압각수(사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11월 2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동식물유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 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鴨)과 다리 각(脚)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이 나무의 나이는 900세로 추정된다. 높이 23.5ｍ, 지표면에서 약 1.2ｍ 높이에서 잰 둘레는 8.5ｍ나 된다. 청주 압각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390년(고려 공양왕 2년) 청주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화가 기록돼 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근 감옥에 갇혀 있던 목은 이색(1328∼1396) 등 여러 학자가 물이 차오르자 압각수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청주읍성을 그린 ‘청주읍성도’에도 청주 압각수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주인공인 문동은(송혜교)이 주여정(이도현)에게 바둑을 배우는 곳이 바로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 앞이다. 윤희봉 청주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청주 압각수의 수령은 9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년 가지가 부러진 것 이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며 “천연기념물 승격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압각수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