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4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선출… 득표율 56.53%

250504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선출… 득표율 56.53%

2025. 5. 2. 16:13ㆍ카테고리 없음

250504 (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선출… 득표율 56.53%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5월 3일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보수 제1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이어 주요 정당 주자 중 마지막으로 본선행 티켓을 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범보수 단일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5월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동훈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동훈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 51.81%, 한동훈 후보 48.19%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저는 대선 승리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며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했다. 또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문수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4인 경선에 오르지 못한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결선 진출 실패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시위로 제적됐고 198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활약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김영삼(YS) 정부 때인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당선됐고 내리 3선을 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2대, 33대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애초 김문수 후보는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어가며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의 집단 사과를 요구했을 때도 나홀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보수진영 지지층의 지지가 쏠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후 지난달 4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퇴, 다음날인 4월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았고, 박수영·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도왔다. 나경원 후보 등 경선 탈락 주자들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됐다.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밝혔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은 8인 경선과 4인 경선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선 본선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남아 있어 범보수 단일 후보 최종 확정까지는 단일화 절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250504 (일) 한덕수 출마하자… 몰려간 친윤계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5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출정식에 참석했다. 자당 대선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인사의 출마 선언 자리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회견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식에는 구자근·김기현·김미애·김위상·박성민·송언석·성일종·이인선·이종욱·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다.

추경호·성일종 등 일부 의원은 소통관 1층 로비에서 대기하다 소통관에 도착한 한덕수 전 총리를 맞이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나란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회견장으로 올라갔다. 한덕수 전 총리는 회견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회견장으로 들어갔다. 대다수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내내 자리를 지켰다.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출마론’을 적극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하나다. 그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식 장소 예약을 맡았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경제 관료 출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식을 찾은 건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어 ‘얼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택한 것도 국민의힘 내 지지세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 경선 후보들로부터 해당 행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캠프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대변인으로 인선됐다. 그는 호남 출신 최초로 영남 기반 보수 정당의 당대표에 오른 인물이다. 이정현 전 대표 영입은 호남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도 대변인단에 포함됐다. 대변인에 임명된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도 부대변인을 지냈다. 대변인을 맡게 된 김소영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통협력국장을 지냈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 정말 실망… 정치수준 참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대해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정말 이 정돈가"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민주당이 지금 (한미)2+2 통상협의에서 관세협상 주력부대로 활동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전 대행은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대로 탄핵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직무정지가 된다. 민주당이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 안정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제가 어제 자정까지 임기였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보람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출마선언에서 개헌을 가장 앞세운 이유를 "제가 50년 정도 정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가 어때야 국가가 발전하는지, 우리 국정이 어떤 정치체제여야 안정되는지 쭉 지켜봐왔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헌법 체제를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조금 나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왔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개헌을 통해 자기 편의를 위해 탄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추구하는 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 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 검사를 직무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하는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희망이 없고 젊은 세대에 광명스러운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껏 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했지만 실행한 분은 없다.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졌다"며 "저는 3년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에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대선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단 야권의 지적엔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 여러 번 국회에서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 제도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했기에 그것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선 "이미 헌재에서 국회에 제기한 (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다. 그 문제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단 것을 계엄 직후부터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 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대행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한 빅텐트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자 "저는 5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제 자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쑥스럽다"며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해법에 대해선 "대화의 문은 활짝 열겠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겠다"며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분류한 상황에서 비대칭적 전력인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억지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이어 "이 억지력이 혹시나 북한을 자극해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엔 "저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에 따라본 적이 없다. 제 나름대로 설득하려 노력했고 한 번도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일탈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도 약속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서 2년 11개월 동안 50번 정도 백브리핑을 했다.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려 한다. 야당 당수(대표)와 2주에 한 번 같이 식사하며 국정을 논의하고 노조와 2주에 한 번 만나겠다. 주요 기업, 시민단체와도 2주에 한 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임기 3년 안에 개헌을 완료하고 총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후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면서 개헌과 통상현안 해결, 약자 동행 등 3가지 약속을 골자로 한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재판장은 이재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5월 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5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재명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행관에게도 소환장 전달을 요청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대법원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4월 22일 사건이 2부에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결정하고, 2차례 합의 끝에 9일만에 선고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로 사건을 심리했다.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 배당 1시간 만에 공판기일을 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재명후보가 오는 5월 15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적법한 방법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지연된다. 이재명 후보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이달 중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재상고 기간(7일)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 소요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무죄 또는 형량과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