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5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250405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 4. 4. 14:16ㆍ카테고리 없음

250405 (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형배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숨막혔던 22분"… 안국동 가득 메운 민주의 함성

22분간의 긴장감이 해소된 순간 안국역 일대는 뜨거운 환호로 뒤덮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4월 4일 서울 안국동 일대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형성했다. 안국역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측이 안국역 일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안국역은 물론 한남동 관저에서도 집회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선고 방송이 중계되는 동안 탄핵 찬성 시위대는 손에 땀을 쥔 채 화면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마다 찬성 시위대의 반응은 들썩였다. 방송 화면에 심판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권한대행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현장은 마치 축제장처럼 변했다. 시민들은 얼싸안으며 환호했고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가족과 통화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 환호성 지르는 시민들… 축제장으로 변한 탄핵 시위

충북 제천에서 올라왔다는 70대 남성 A씨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며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겼다"며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을 둘러싼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전 10시부터 동십자각과 경복궁역 사이 사직로 일대에서 약 10만 명이 참석한 집회를 진행했다.촛불행동 역시 같은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2만 명 규모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측 집회는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2만7000명 규모로 열렸으며 안국역 3·5번 출구에서도 반탄 시위가 6000명 규모로 진행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찬성 측 시민들이 "주권자가 승리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거북이의 '빙고' 등을 차례로 틀며 기쁨을 표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전날 서울에 발령했던 을호비상과 지방경찰청에 발령했던 병호비상을 '갑호비상'으로 격상하고 24시간 상황 대응 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에는 이중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했다. 기동대원들은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침케 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민간버스까지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고 경력 이동도 분주했다.

윤석열 파면에 한남동 울음바다… "나라 망했다·판결 거부"

“미친X들이네 XX. 나라 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용산 일대를 가득 채운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고성을 쏟아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20여분 동안 초조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던 이들은 전원 인용 판결이 확정되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남동 관저 인근 곳곳에선 오열, 탄식과 함께 ‘빨갱이들’ ‘대한민국 망했다’ ‘할복해’ 등 악에 받친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연단에 선 전광훈 목사는 또 다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익일 집회를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내일 한 시까지 광화문으로 3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0%다. 우리는 법대로 국민저항권으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각지역 대통령실 인근 역시 초상집마냥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멍하니 앉아 침묵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플랜카드를 바닥에 내팽겨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오열하는 이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인근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을 가리키며 “다 총살해야한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집회 주최자 측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진행자 측은 다급히 ‘뉴스를 꺼달라’고 요청하며 ‘충돌은 안된다’ ‘욕을 하지 말아달라’며 지지자들에게 신신당부했지만 흥분한 군중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스크린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국민변호인단 소속 500명 역시 “나라가 망했다”라고 외치는 등 흥분한 모습이었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 마련된 우리공화당 집회에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선고가 나자 한숨과 욕설이 곳곳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참가자들은 뒷좌석에서부터 빠르게 빠져나갔다. 한 노년 여성은 “헌재에 불이라도 질러버려야 한다”며 씩씩대며 퇴장했고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며 화를 내는 노년 남성들도 볼 수 있었다. 무대에 선 연사는 “절망하지 맙시다”라며 구호를 외쳤지만 호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파면" 20분만에… '봉황기' 내려, 106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 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나부끼던 '봉황기'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대통령실 정문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하강했다. 이날 11시 22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지 20여분 만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기다.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새겨진 대통령실 청사를 두 봉황이 감싼 형태로 군청색 바탕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던 봉황기는 2년 11개월 1일, 1061일 만에 그 역할을 다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 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법리에 양보 없는 대쪽 같은 원칙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파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전직 고위 법관의 평가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돌연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며 야권 일각에선 정형식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형인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힌 것은 “한마디로 탄핵 방탄을 위한 사전뇌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유의 송곳 질문과 냉철한 원칙론을 보이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이 됐다.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것 역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변론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거나 몰아세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성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듯한 신문을 반복하자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호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이유와 지시 주체 등을 캐물으며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국회 장악 시도의 실체를 수면에 올리는가 하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게는 총 59차례에 걸쳐 질의를 쏟아내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18기) 재판관이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 대행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반탄’ 세력과 여당에선 심판 과정 내내 문형배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 절친이자 친중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의 공세는 물론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개 언급하는 식이었다.

문형배 대행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원 재직 당시엔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3년 4월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첫 여성 재판관이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 법원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대법관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