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3 윤석열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낸 헌법재판소

250403 윤석열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낸 헌법재판소

2025. 4. 2. 06:16ㆍ카테고리 없음

250403 (목) 윤석열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4월 1일 공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4월 1일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4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하는 것이어서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다. 4월 4일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의견이 6명을 넘지 못하고 최소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에 손을 들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5월 말에서 6월 첫째주 대선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111일, 2월 25일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기각결정이 내려져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의 선고기일이 공지되자 정치권과 탄핵 찬반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4월 4일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유지한다.

'윤석열 운명의 날'… 대통령실 긴장감 가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자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 간혹 대통령실 참모진,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지지자 단식 중단 요청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 위로 등 '비정치적 메시지'가 전부였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헌재 선고 장기화 주요 원인은 헌법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으로 적지 않았던 만큼,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곧바로 국정 업무에 돌입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소추안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석열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 선고… 의견 갈리면 주문 먼저 읽을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주문을 낭독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통상의 절차를 밝힌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지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헌재 심판규칙은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 다른 재판관이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서 서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먼저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며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대한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그 다음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행위인지를 밝힌 후 주문을 낭독한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다.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쟁점별로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씩 설명했던 바 있다. 당일 생중계가 진행되면서 온 국민이 이정미 헌재소장의 말 한 마디에 숨을 죽였다.

이와 달리 일각의 추측처럼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이어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순으로 이유를 낭독하는데, 이 때는 통상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읽고 이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3월 24일 오전 10시 01분이었다.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시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다시 말해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그 시각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거나 직무에 복귀한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2017.3.10. 11:21'이라고 적은 바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 실무제요 속 설명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별도의 모두발언이 추가된다면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내지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유를 달리 보는 별개의견이 있더라도 주문을 먼저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고지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사망 '추모'·'조문'… '피해자' 언급은 소수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4월 1일 전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고인을 동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비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일부 나왔다. 당 대표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중립적 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으니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빈소를) 가느냐 마느냐 궁금해하시던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만 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하러 갈 생각"이라고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당 소속 김희정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우절의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뉴스를 봤다"며 "이런저런 추측성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 있고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몇 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모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그의 용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다.

김성태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구보다도 고인의 성품을 잘 안다. 좀 여리다"라며 "일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거나 "언론사의 선정적 보도"를 탓하는 등 2차 가해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고인이 살았으면 보수 정치권에서는 크게 할 역할이 있었다"며 "본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기 위한, 나름 자신이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각오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유명 범죄심리학자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런 해결방법밖에 없다니, 진심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 달라"는 언급을 덧붙인 글을 올렸다. 여당에서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는 이수정 위원장이 유일하다시피 했다.

야권에서는 9년 만에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도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에 진상규명은커녕 제대로 된 신변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A씨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외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장제원 전 의원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사망 보도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정의당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했지만, 긴 시간 동안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제원 전 의원은 자살로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9년 만에 낸 용기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이미 숱하게 겪었던 2차 가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성폭력은 범죄이며, 우월적 지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고인의 진영이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피해를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우려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이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도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라는 소설 문구를 인용하며 "가해자의 죽음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그 억울함이 오롯이 피해자가 감당할 몫이 되지 않도록, 2차 가해에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일상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간절히 바란다"며 "피해자에게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권력형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 명의 정치인이 사망한 이후 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특히 피해자의 존재와 그 상태보다 고인의 정치적 업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추모하려 하는 정치권의 분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 물결이 주를 이뤘다.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최고위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망에 "충격적"이라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빈소에 조문하러 가서는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치기까지 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성추행 의혹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제원 전 의원 사망과 관련해서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 장제원 전 의원 빈소… 해운대백병원에 마련, 4월 4일 발인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가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됐다. 장제원 전 의원의 빈소는 고인의 고향인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유족 측은 조문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받을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4월 4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장지는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이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제원 전 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준간강치상)로 지난 1월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