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7. 04:46ㆍ카테고리 없음
250328 (금) 두 쪽난 서초동…“미래 대통령님”vs “개딸이 나라망쳐”
"정의로운 판사님들 감사합니다." "도둑놈 이재명을 구속하라." '사법 중심지' 서초동이 반으로 쪼개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선고가 나오면서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감사를, 반대 세력은 '무죄 날개'를 달아줬다며 항의를 표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서초동으로 진영 간 충돌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 "중국인이다" 중년 여성에게 폭행까지
3월 26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진영 간 세 대결이 펼쳐졌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team 이재명'이라는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이재명 무죄"를 연호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탄핵무효'라고 적힌 팸플릿을 들고 "이재명 사형"을 외쳤다. 고성과 욕설이 뒤엉켜 법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조됐다. 지지자들은 "미래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등 소리 높여 응원을 보냈다.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표 사진을 찍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개딸들이 나라 망친다" "이재명 구속" 등을 소리쳤다. 이들 사이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일곱 발자국이면 닿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 시비가 붙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양측 진영에 각각 10여 명의 경찰도 배치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중년 여성을 향해 "중국인이다"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밀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여성을 건물 안으로 피신시킨 후에야 싸움은 끝이 났다. 이후 3시 40분경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일부 지지자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주목씨(65)는 "정치 검찰들이 억지로 죄를 만들었는데 판사가 법대로 잘 판결을 내줬다"며 "이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당선될 것"이라며 "대선후보 중 제일 앞서지 않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수단체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유죄를 확신하던 이들은 무죄가 확정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김아무개씨(39)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판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추종하는 야권 세력에 두 손을 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판사들이 그 압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판사 일부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영향도 있다"는 등 재판부를 향한 근거 없는 비판 등을 일삼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와 상반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판사가 미쳤다" "사법부와 정치 검찰을 탄핵하라"고 외쳤고, 보수단체가 감사의 뜻을 표했었다.
◆ '날계란 사태' 의식했나… 1심 때와 달리 소지품 검사도
이 같은 대립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진영 간 충돌은 계속 이뤄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집계됐다.
선고를 앞두고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진 것도 진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에는 1심 때와 달리 법원에 출입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신원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 입장 30분 전부터는 1층 로비와 2층 일부가 폐쇄돼 직원 등 일부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했다. 10분 전부터는 그마저도 불가능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신원불상자로부터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허벅지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으로 경찰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갈등 봉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는 두 적대세력이 무한 충돌하는 상황의 연장선에 서있다"며 "유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유리한 쪽은 승복하고 불리한 쪽은 불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정치권에 책임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부가 존중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진영 모두 장외로 나간 데 이어 서로를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립이 극한으로 갔고, 해결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극한의 갈등 상황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여야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명 목숨 앗아간 '최악 산불'… "단비 간절한데, 찔끔 온다"
지난 주말 경상남북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과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닷새째 확산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청송, 안동, 영양, 영덕 등지로 번지는 등 전국에서 사망자 24명을 포함해 5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3월 27일 산불 지역에 단비가 예고돼 있으나 강우량이 5~10mm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강풍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성 산불이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까지 근접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26일 오후 4시 기준 경북 의성·경남 산청·울산 울주 지역 등에서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성 산불은 청송과 안동,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까지 번졌다.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건조한 대기 속에 초속 15m에 육박하는 태풍급 강풍 탓에 불길이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안동의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까지 화선이 인접해 문화유산 소실 우려도 크다.
강한 바람과 낮 최고 기온 20도를 웃도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진화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낮 12시 51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선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 1대가 전신주에 걸려 추락해 기장 A씨(73세)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직후 산불 진화에 투입했던 헬기 운항을 전면 잠정 중단했다가 오후 3시 3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사고 헬기 기장을 포함해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26명으로 하룻새 크게 늘었다. 중상자 12명, 경상 14명을 합해 모두 5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중상 5명·경상 4명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경북 의성·안동·영양·영덕 등지에서 사망 22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7명의 사상자가 났다. 울주 온양은 경상 2명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 쓰고 있다"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청·하동 산불 지리산까지 덮쳐… 진화율 77%에 '단비 기대감'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며 결국 지리산국립공원으로까지 번졌다. 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3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산불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강풍으로 인한 비산화로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옮겨 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까지 넘어오면서 공원 직원까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산청군은 지리산 인근인 시천면 중산리 전체 주민과 삼장면 대포·황점·내원·다간 등 4개 마을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또, 하동 고암마을 소 70마리도 인근 농장으로 대피시켰다. 또, 산장면 덕산사에 있던 국보 233-1호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을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77%다. 산림당국은 이날 진화헬기 18대, 진화인력 1909명, 진화차량 235대를 동원했지만, 오전 진화율 80%에서 3%P 줄이는 데 그쳤다.
순간 최대풍속 초속 5~8m에 이르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길은 하동쪽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날에는 비화로 인해 진주까지 불이 확산됐다가 다행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708ha(산청 1008ha·하동 700ha)다. 총 화선은 64km로, 49.5km의 불길은 잡았다. 나머지 14.5km에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3월 27일에는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5~10mm 정도로 양이 적다.
특히, 산청 등 서부내륙지역은 5mm 미만에 그쳐 산불 확산세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명균 경남부지사는 "내일은 약간의 비 예보가 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잔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내일 낮 동안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13명이다. 창녕군 소속 공무원·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 산청군 503명, 하동군 1070명 등 1573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72곳의 건물이 불에 탔다.
남들 구하러 간 사이 정작 내 부모는 불길에… 고개 떨군 아들
3월 26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전문장례식장에 차린 이모(89)씨와 권모(86)씨 부부 빈소에서 만난 아들 이모(60)씨는 “불이 나서 남들 구하러 갔다가 정작 내 부모는 챙기지 못했다”며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농사를 짓던 이씨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 대피령을 듣고 산불을 피하다가 화마(火魔)를 이기지 못했다. 아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재난 문자를 받고 곧바로 영덕군민운동장으로 달려가 대피 차량들을 안내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그는 수년째 지역에서 교통 안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의성에서 넘어온 불길이 영덕읍으로 번지자 ‘부모님이 잘 계실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씨 아내가 오후 10시쯤 부모 댁에 달려갔을 땐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킨 이후였다. 부모는 집에서 50m 떨어진 인근 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씨는 “90세 가까운 노인인데도 아버님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 짊어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갈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다”며 “부모님 유언도 못 듣고 보낸 게 한스럽다”며 고개를 떨궜다.
경북 의성에서 안동·청송·영덕·영양 등으로 번진 대형 산불과 관련해 숨진 21명(조종사 1명 제외)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불길을 피하려다 주택과 도로 등에서 불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에서 이씨 부부처럼 산불 관련으로 사망한 이는 총 8명. 전부 80~100세 이상 고령이다. 영덕읍의 한 요양원에선 직원 2명이 몸이 불편한 입소자 4명을 보호하며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 차에 산불 불씨가 옮겨붙어 폭발했다.
두 직원이 재빨리 입소자 1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입소자 3명은 차 안에서 폭발에 휘말려 숨졌다. 사망자와 함께 살던 자녀들이 외부에서 일하거나 다른 일을 보다가 미처 부모와 다시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3명이 숨진 청송군에서도 희생자는 모두 60~80대였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안동시 임하면, 임동면 등에서도 희생자는 대부분 주택 마당에서 질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을 발견한 것도 대피하던 마을 주민들이었다. 청송군 자택에서 사망한 이모(79)씨는 가족과 따로 사는 독거 노인이었다.
이장 박형락(59)씨는 “혼자 사는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해 이씨를 외부 주택으로 옮기려고 애썼다”며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고 하시더니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영덕군은 전날 오후 5시 54분부터 이웃한 청송군에서 산불이 넘어오면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등 2만ha(6050만평) 규모가 불에 탔다. 영덕군 전체 면적의 27%다.
영양군에서는 석보면 포산리 삼의계곡에서 삼의리 권모(64) 이장이 아내, 처남댁과 대피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권 이장 등 3명은 대피소 방향이 아닌 불길이 덮친 삼의리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권 이장이 확인하려 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석보면 화매리에서도 산불에 휩싸인 주택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고, 3월 26일 오전 불에 탄 여성 시신 2구가 더 발견돼 총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에선 사망자 6명 모두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모두가 산불 피해자로 확인됐다.
불길이 번진 안동시는 24개 읍·면·동 중 17개 읍·면에서 주민 4052명이 대피했다. 이곳에서 만난 일직면 광연리 주민 류경숙(74)씨는 “창고처럼 이용하던 컨테이너가 다 탔다. 옷만 몇 벌 갖고 나왔다”며 “집에 전기와 수도가 차단돼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동시에선 초등학교 강당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개방해 15~20곳 정도 대피소를 운영 중이다.
안동 체육관엔 텐트 150동이 설치됐고 350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날 오전 대피소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끓인 미역국과 김치를 이재민들이 식판에 받아 먹고 있었다. 안동 길안면 묵계서원 인근 단독주택에서 모친 전분홍(87)씨와 함께 50년 넘게 살았다는 김모(53)씨는 “산불로 집이 다 타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차량들이 몰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집에서 5분 걸릴 거리를 2시간 걸려 도착했다. 난리가 따로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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