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9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250309 (일)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3월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

250308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

250308 (토)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 즉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월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250307 한미 연합훈련 전투기 폭탄… 포천 민가에 떨어져 폭발

250307 (금) 한-미 연합훈련 전투기 폭탄… 포천 민가에 떨어져 폭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이 크게 다쳤다. 공군은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배상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월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2명의 민간인이 중상을 입고 1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 2명은 군인과 군종신부이며 2명의 외국인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심정지 및 의식 불명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에 대해 "KF-16 전투기에서 Mk-82(마크 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

250306 (목)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 북콘서트에 쏠린 관심 70여 일간의 잠행을 깨고 지난 3월 2일부터 공개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3월 5일 북콘서트 장소를 청년층이 많이 찾는 마포구 홍대거리로 정해 이들과 교감 강화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북콘서트 시작에 당 대표 사퇴 당시를 이야기하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정계 복귀를 알렸다. 그는 "'저를 지키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인사했다. 한동훈의 정계 복귀를 알리는 이날 북콘서트에는 김상욱, 진종오, 김예지, 정성국, 고동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을 비..

230305 (수) 김문수도 말렸다…'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밝힌 뒤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려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전격 발표했던 것도 국무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그때와 달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 1시간 전 국무회의 배석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하고 내각의 의견을..

250304 배현진 돌로 내려친 중학생… 항소 포기, 집행유예 확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월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