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5 검·경·공 ‘추적 2주일’… 뚜렷해지는 ‘내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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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검·경·공 ‘추적 2주일’… 뚜렷해지는 ‘내란 실체’

담바우9823 2024. 12. 23. 20:44

241225 (수) 검·경·공 ‘추적 2주일’… 뚜렷해지는 ‘내란 실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2주를 넘겼다. 초반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내란죄가 조직범죄란 점에서 검경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전체적인 범죄 윤곽을 그리면, 공수처가 맡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최종 수사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월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유례없이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교두보를 먼저 점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군 지휘관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이후 내란 실행 과정(내란 중요임무 수행)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경찰 수뇌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주로 군경 수뇌부를 대상으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돼왔다. 각 수뇌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식이다. 최근 수사에서는 군경이 어떠한 경위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 병력을 투입했고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했는지 등을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의 칼날을 경찰에 벼리면서 검경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전후 정치인 체포 등에 협력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국수본과 국수본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내란을 계획한 비선조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서 계엄의 ‘비선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첩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군 배치 등 관련 기관 장악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노상운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와 예비역 휴민트(정보원) 등이 포함된 2개 팀을 지난 1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회동에서 조직하려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12월 3일 밤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상원 씨가 특수요원과 탱크부대까지 내란을 위해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검경은 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경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부분을 이첩받은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12월 20일에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일은 공휴일인 12월 25일로 지정했다. 각각 100명과 12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검찰과 경찰에 비해 40명가량의 인원으로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상호 사령관은 내란을 모의한 패스트푸드점 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 기관의 수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같은 강제수사나 그 착수 시점이 수사의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작전사령관까지?… 軍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호필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12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호필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선운 의원 주장이다. 강호필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다. 현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합참 작전부장에서 중장 진급해 1군단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2024년 4월 이례적으로 대장 승진해 합참 차장에 보임됐다. 그간 합참 차장에는 중장이 보직됐는데, 강호필 대장을 승진시켜 합참 차장에 기용한 것이다. 대장으로 합참 차장을 기용한 것은 40대 박인용 차장(해군대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병환으로 대리 업무를 하다 지난 10월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안가’에서 10여차례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면서 3명의 사령관 외에 1~2명의 장성이 더 참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군 내에서는 계엄에 누가 관여했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특히 계엄 관련 보고가 올라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합참의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단, 합참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비상계엄 등)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명수 의장이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1번”이라고 답했다.

밀짚모자 쓰고 볏단 든… 박정희 동상 제막식 집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상이 대구의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 제막 전부터 동상 건립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여 경찰이 안전을 위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12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구시 관계자들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높이 3m 크기로 예산 6억원이 투입됐다. 동상은 밀짚모자를 쓴 박 전 대통령이 추수한 볏단을 양손에 들고 웃는 모습이었다.

1965년 9월 30일 한 농가에서 촬영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동상 아래 받침대에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전 휘호가 적혀 있었다. 동상 뒤편 장식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년과 몰년 및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베기를 한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 ‘통일벼 신화 “쌀 없으면 자립도 없다”’ 등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계기에 대해 “산업화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는 3대 정신이 있는데, 첫째가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구국운동정신, 둘째가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2·28 정신, 세번째가 조국근대화를 이끈 산업화정신”이라며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공원과 2·28기념공원, 그 상징물들이 모두 있는데 유일하게 산업화정신의 상징물이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동상이 들어선 동대구역 광장 관리 권한과 관련해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월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의 동상 설치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없는만큼 동상을 함부로 세워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홍준표 시장은 “동대구역광장은 대구시가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아 시비로 115억원을 들여 조성해왔다”며 “내년 초가 되면 정산이 끝나서 소유권이 우리(대구시)쪽으로 넘어오고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며 동상 건립이 적법하다고 했다.

제막식 전부터 동대구역 광장은 동상 건립 찬성 및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날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00여명은 ‘박정희 동상 절대 반대’ ‘세워야할 것은 대구의 미래’ ‘홍준표 시장은 대구를 망치지마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2월 3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독재자인 박정희 동상을 대구에 세우려한다”며 “대구시민 대부분이 시대 착오적인 동상을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속히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맞은편 광장에선 ‘구국대구투쟁본부’ 100여 명이 ‘박정희는 자유대한민국이다’ ‘환영 박정희 동상’ 등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동상 건립을 지지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대통령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5000년 가난을 끊어낸 부국강병 정신을 심어줬다”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우리가 지켜내자”고 했다. 안전 문제로 인해 이날 경찰 4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반대 단체 측이 동상 철거를 목표하고 있는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반대 단체 측은 “철거 전까지 동상을 모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