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4 서해피격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文측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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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서해피격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文측 격앙

담바우9823 2022. 10. 4. 04:22

221004 (화) 서해피격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文측 격앙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0월 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면조사 방식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을 반송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격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서면조사만 통보했을 뿐 질문지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 7월 19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 등 9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논란으로 구석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최악의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10월 3일 국회에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잘 알지 못해 감사 대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은 감사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초금회’도 10월 3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관련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지지도 34%→31%… '비속어 논란' 4주만에 하락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달 순방 과정의 '비속어 논란'으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월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9월 26∼30일 전국 성인 2천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 부정 평가는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34.6%→31.2%)하고,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62.2%→66%)한 수치다. 이번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8월 2주차(30.4%)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최저점이었던 8월 1주 차의 29.3%에도 근접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8월 5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상승세(32.3%→32.6%→34.4%→34.6%)을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3%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을 비롯해 인천·경기(5.8%포인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 선을 위협했다"며 "이번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1%로 집계돼 전주(45%)보다 1.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3%를 기록해 전주(37.5%)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같이 휩쓸리며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결과가 한 번 더 당내 혼란을 줄 가운데 지지율 흐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달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정의당의 지지율은 전주(3.4%)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기타정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9%, 무당층 비율은 0.7%포인트 상승한 12.8%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냄새 나는데 왜 심어?"… '단골 가로수' 은행나무의 비밀

본격적인 가을철이 되면서 은행나무 열매의 낙과로 인한 민원이 각 지방자치딘체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의 가로수는 총 30만 5,086그루, 이 중 은행나무가 10만 6,205그루(약 35% 차지)로 가장 많습니다.

■ "빨리 털자" 굴착기까지 등장…전국은 지금 '은행과의 전쟁'

본격적인 가을철이 되면서 길가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 자주 보실 겁니다. 무심히 걷다 밟으면 터져 나오는 악취에 코를 쥐기도 하고, 으깨진 채로 거리를 뒤덮은 모양새에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은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는 물론 보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굴착기 등 진동기가 부착된 설비로 '조기 채취'에 나서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은행나무 열매 처리 방법 지침'을 내렸고, 현재 구마다 기동반을 편성해 은행을 집중 채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은행을 수거하는 '신속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주·목포 등 각 지방에서도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조기 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접수되는 은행나무 열매 민원은 월평균 40~50건, 많을 때는 하루에 30여 건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는데요. 이처럼 낙과(落果)가 골칫거리인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나무의 비밀' 한 껍질을 벗겨봤습니다.

■ 서울 가로수 중 '은행나무' 가장 많아… 예전에는 '플라타너스' 인기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가로수는 총 30만 5,086그루, 이 중 은행나무가 10만 6,205그루(약 35% 차지)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5만 9,776그루, 느티나무 3만 7,789그루, 왕벚나무 3만 5,583그루 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 도로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으깨져 있다.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는데, 서울시내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25.4%, 2만 6,981그루가 암나무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 도로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으깨져 있다.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는데, 서울시내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25.4%, 2만 6,981그루가 암나무다. 은행 열매의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는 겉껍질 속 점액에 있는 '비오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곤충으로부터 속살을 보호하는 물질로, 열매 껍질이 찢어지면 점액이 새어 나와 악취를 풍기는데요. 이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서울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25.4%, 2만 6,981그루가 암나무입니다.

열매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자 서울 강북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래 들어 국립산림과학원이 조기에 '은행나무 암수 감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예전에는 최소 15년 이상 성장한 뒤에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애초에 은행나무 자체를 가로수로 안 심으면 될 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제일 인기였답니다. 당시 은행나무는 양버즘나무에 이어 수양버들에도 밀려 서울 시내 가로수 중 3위에 그쳤습니다. 1990년대까지 '가로수 큰형님'으로 자리 잡았던 양버즘나무는 2000년대 이후 점차 퇴조했습니다. 한때 매력 포인트였던 큼직한 잎사귀와 빠른 생장(生長) 속도가 되레 단점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지요. 건물 간판과 고층 빌딩 창을 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양버들도 '홀씨를 날려 시민들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퇴출됐습니다.

■ "아름다운 잎새 외에도 '화재·병충해·대기오염'에 강하다"

그렇게 두 수종(樹種)이 물러난 '무주공산(無主空山) 가로수계(界)'를 은행나무가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경관상 이유 외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첫째,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매연과 분진 등 공해(公害)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산화탄소·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공기 정화 효과'가 좋다는 것이지요. 김수봉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로수의 제1조건은 '대기오염에 강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침엽수인 은행나무는 매연에 잘 죽지도 않고, 분진이 잎에 가라앉아서 비가 오면 씻겨나간다. 먼지 흡착력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껍질이 두꺼워 화재와 병충해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최재용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은행나무는 방화(防火) 식재(植栽)로 좋다"며 "불이 나도 잘 옮겨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무 자체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살충 성분이 있어 기생하는 벌레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 '가을 일기장, 은행잎 책갈피'… 낭만은 갔어도

떨어진 잎사귀를 책갈피 삼아 일기장에 꽂고, 열매를 거둬 기름 두른 팬에 볶아 먹던 옛 시절. 그때의 '낭만'은 흘러갔고 이젠 '불청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은행나무, 우리 곁에 가로수로 계속 남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몇몇 생태학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수나무 교체나 약물 주입 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건 '인간의 편의'만 생각한 조치"라며 "은행나무도 가로수로서 여러 이점이 있는 만큼, 열매가 떨어지는 짧은 시기만 사람이 감수하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하는데요. 가을이 절정일 때 노랗게 물들어 잎새는 아름다워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역시 많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또 다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