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9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표.... 미스테리 속 부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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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표.... 미스테리 속 부결 폐기

담바우9823 2024. 5. 28. 17:23

240529 (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표.... 미스테리 속 부결 폐기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5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으나 △5명 전부가 이탈하지 않았거나 △역으로 민주당에서 수 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나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찬성 당론의 제3지대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은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구속 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다.

당초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투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범야권 의석만큼만 찬성 표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등 5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에서 수 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들이 공언했던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이 179표에 머문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찬성 당론'에 반해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진 이탈표가 나왔거나, 아니면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에서 반대표·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권발 이탈표'의 소재를 둘러싸고 당분간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 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채상병특검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면서 단일대오를 요청했다. 이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 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검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겠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숨진 훈련병, 24㎏ 완전 군장 메고 선착순 달리기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24kg 안팎 무게의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훈련병이 든 군장 무게를 늘린다며 전투화 등으로 채워진 군장 빈 공간에 책 여러 권도 넣었다고 한다. 군 수사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5울 28일 이첩했다.

5월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인 5월 23일 오후 훈련병은 24kg 안팎에 달하는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 채 보행-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이 반복되는 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 방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 육군 규정 위반이다. 선착순 달리기 역시 규정에 아예 없는 훈련이다.

이 훈련병은 약 300m 길이 연병장 한 바퀴를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선착순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 현장에서 전투화 등 필수 물품으로 채워진 군장 내에 빈 공간이 많아 군장이 무겁지 않다며 책 여러 권을 넣어 군장을 더 무겁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병은 완전 군장 후 선착순 달리기 한바퀴에 더해 보행, 구보, 팔굽펴펴기 등의 훈련을 반복해 받았고 구보를 하던 중 쓰러졌다. 쓰러진 순간은 오후 5시 10분으로 훈련이 시작된 지 약 40분 후로 파악됐다.

훈련병은 쓰러진 뒤 다리가 시퍼렇게 변하고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고 한다. 훈련병이 사고 직후 이송된 국립병원 및 민간병원에선 이 훈련병에 대해 ‘횡문근 융해증’과 열사병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이나 다리 등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골격근인 횡문근(横紋筋)이 융해되는 증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질병관리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훈련 현장에는 초기엔 중위인 부중대장이 있었고, 중대장인 대위는 훈련 중간에 현장에 합류해 훈련을 지시·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훈련이 육군 규정을 위반해서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전했다.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진행한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지시한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5월 28일 사건을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이들 두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브리핑에서 “군기 훈련 중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첩했다”며 “육군은 사건 이첩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 추천 5선… 6월의 화려한 정원 여행

월은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특색 있는 조경에 이야기까지 담긴 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평화의 시간을 선물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정원별곡'을 주제로 ▲인천 강화 화개정원 ▲충남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경남 남해 토피아랜드 ▲전남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전남 화순) ▲제주 생각하는 정원 등 6월 추천 여행지 5곳을 선정했다. 지역의 특성과 정원을 가꾼 사람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담긴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들이다.

◆ 화사하다, 화개산 오색 꽃그늘, 강화 화개정원

화개정원은 인천 강화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에서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있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 유구천의 자연 속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공주는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다.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매년 6월이면 절정을 이룬다. 1급수 청정 하천인 유구천 수변공간 4만3000㎡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매해 6월경 이 곳에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축제는 6월14~16일에 열린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공산성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 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다.

◆ 한국의 가위손이 만든 바다 위 정원 '토피아랜드'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에 환호하고, 엄마들은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 자연과 버려진 것의 재발견,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이다. 5만여 평 규모의 공원에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수목들이 가득하다.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인 이 곳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가 직접 조성했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코스는 약 1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을 찾아봐도 좋다.

◆ 한국산 수종으로 표현한 돌담과 오름… 제주 '생각하는 정원'

제주 '생각하는 정원'은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은 곳이다.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는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인근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 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