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31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 교사만 57명
230731 (월)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 교사만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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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이 초등 교사였다. 7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교사(44만명) 중 초등 교사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그럼에도 극단 선택 교사 중 과반수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졌다. 이어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극단 선택 교사 수는 2018년(14명)에서 2021년(22명)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8년 14명→2019년 16명→2020년 18명→2021년 22명이다.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엔 11명이 숨졌다.
학생·학교·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3명)·인천(3명)을 더하면 5명 중 2명인 38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8명, 충남 7명, 전남·전북 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 각각 5명, 울산·경남 각각 4명, 세종 3명 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교육청은 6년 간 극단 선택한 공립 초·중·고 교사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열흘이 넘었고 경찰의 수사와 교육 당국의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숨진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 간의 다툼에 시달리며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고인이 숨진 배경에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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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만명 폭염 속 뜨거운 눈물… “악성민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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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7월 2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교사 3만명(경찰 추산은 2만 1000명)이 채웠다.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참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서울교대 교수들은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 유족 “개인 문제로 몰고 학교는 은폐”
숨진 서이초 교사 유족들은 “경찰은 왜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동료 교사들의 증언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나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유족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며 “경찰은 심지어 유족들에게도 개인 신상 문제로 물아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이초 측이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
◆ 경찰 ‘연필 사건’ 학부모 조사 마쳐
고인의 학급에서는 지난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명 ‘연필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측은 지난 7월 20일 ‘본교 교사 사망 사안 관련’ 첫 입장문에서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날(7월 19일) 마무리됐다’는 표현을 넣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유족들은 이를 두고 “경찰은 사건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장 등 60여명의 교사 전원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강제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을 통해 확보한 고인의 아이폰과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족들은 “고인은 ‘연필 사건’ 이후 관련 학부모의 전화와 악성 민원에 집중적으로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리하여 다시는 고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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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거대한 성… '탄도미사일 킬러' 정조대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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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앞바다에 뜬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처음 본 느낌이었다. 낮게 깔린 해무(海霧)를 배경으로 거대한 성채가 우뚝 솟은 모습과 같았다. 정조대왕함(170mㆍ8200t)은 해군의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크고 무겁다. 지금까지 가장 거대했다는 세종대왕함(166mㆍ7600t)보다 4m 더 길고, 600t 더 무겁다.
지난해 7월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내년 8월까지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진수식을 마친 전투함을 해군이 바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한 시험평가에 통과해야만 해군이 이를 인수하고 취역시킨다. 해군 함정목록에 오르고 전투함에 다는 취역기를 받는 과정이 취역이다. 정조대왕함은 내년 11월 취역할 계획이다. 작전부대가 취역한 전투함을 전력화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나서 작전에 투입된다.
정조대왕함은 이번 달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시험항해 중이다. 배를 직접 모는 시험항해는 580여 개 시험평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정조대왕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비롯해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나온 150여 명이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만든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진도 함께 작업하고 있다.
이들은 정조대왕함을 직접 타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지난 7월 24일(월요일) 출항한 뒤 보급ㆍ휴식을 위해 입항하는 7월 28일(금요일)까지 시험항해가 이어졌다. 그 사이 통항선이 부지런히 사람과 물자를 정조대왕함에 날랐다. 통항선은 셔틀버스처럼 정조대왕함과 항구를 오가는 배다. 이날 통항선을 타고 정조대왕함에 승함했다. 함 내부는 시험평가 인원이 바삐 돌아다니면서 꽤 북적거렸다. 이들이 식사하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함내 곳곳에 비닐 포장이 뜯기지 않은 장비가 보였다. 새로 뽑은 차가 생각났다.
방사청 사업관리 담당인 장상훈 해군 소령은 “시험평가는 모순과 같은 작업”이라며 “성능을 확인하려면 배를 치열하게 몰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해군에게 깨끗한 상태로 배를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닥에는 테니스공이 군데군데 있었다. 장비를 설치해야 할 곳인데, 취역 전이라 빈 상태로 놔두되 사람이 지나가다 발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테니스공으로 보호하려는 조처다.
정조대왕함이 항해 속도를 19노트(약 시속 35㎞)까지 높였다. 선내에선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급속변침 기동을 하는 데도 요동이 거의 없었다. 최고 속도(30노트ㆍ약 시속 56㎞).로 항해하면 무게 중심이 낮은 스포츠카처럼 묵직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크고 무거운 전투함이 기상이 나빠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 배를 조타하고 지휘하는 브릿지(함교)에 올랐다. 그런데 정조대왕함의 함장은 브릿지보다 CCC(전투지휘실)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른다. CCC엔 각종 모니터와 콘솔이 있는데, 이를 통해 배의 장비를 통제하고 무기를 조종할 수 있다. CCC는 군사 보안 때문에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정조대왕함은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AN/SPY-1D 레이더를 탑재해 1800㎞ 넘는 거리에서 18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탐지ㆍ식별할 수 있다. 이지스 체계는 베이스라인(Baseline)으로 구분한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체계 베이스라인은 7.1이고, 정조대왕급은 9.2다. 정조대왕함 인수 함장인 김정술 해군 대령은 “윈도에 비유하자면, 세종대왕함엔 윈도 7이 깔려있고 정조대왕함엔 윈도 11이 설치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통 인수 함장이 초대 함장을 맡는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BMD(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갖췄지만, 성능은 제한적이다. 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없다. 반면 정조대왕은 완전한 BMD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3와 SM-6를 발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ㆍ추적 능력을, 정조대왕함은 탐지ㆍ추적ㆍ요격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 독자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를 달았다. 선체 고정형 음파탐지기(HMS)ㆍ저주파 능동 예인 음파탐지기ㆍ다기능 수동 음파탐지기로 이뤄진 통합 소나 체계는 세종대왕함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적 잠수함이나 어뢰를 발견할 수 있다. 함수로 가니 거대한 함포가 눈에 들어왔다. 구경(지름)이 5인치(127㎜)인 함포는 최대 37㎞까지 포탄을 쏴 적 함선을 공격하고, 적진에 상륙하는 해병대에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함포 너머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가 있다. CIWS는 기관포로 적 미사일을 떨구는 무기다. 함대공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할 경우 최후의 방어선이 CIWS다. 정조대왕함의 함수와 함미엔 미국에서 수입한 CIWS인 팰렁스(30㎜ 기관포) 2문이 있다. 함내 깊숙한 기관실에서 2만 9100마력을 내는 가스터빈 엔진 4기가 가동하고 있었다. 가스터빈 엔진은 힘이 좋지만, 시끄럽고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HED) 2대를 추가로 장착했다. 저속 항해 땐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배가 조용히 움직여 대잠수함 작전에서 유리하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다.
헬기 격납고로 갔다. 정조대왕함의 헬기 격납고는 세종대왕함보다 널찍하다.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2대를 넣어둘 수 있다. 이 헬기는 적 잠수함을 찾은 뒤 이를 격침하고,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 장상훈 소령은 “앞으로 무인 항공기(UAV)ㆍ수상정(USV)ㆍ잠수정(UUV)도 운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헬기 격납고를 거쳐 함미로 나가니 수직발사관(VLS) 개폐 시험을 하고 있었다. VLS는 미사일을 쏘는 무기다. 정조대왕함엔 함수와 함미에 VLS가 각각 설치됐고, 모두 88개의 발사관이 있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에 없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무장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정조대왕함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SM-6를 미국에서 사오기로 결정했다.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3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지난 4월 개발이 착수됐다. 유사시 북한 후방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 무기가 함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정조대왕함이 세종대왕함보다 더 크고, 승조원도 적지만(정조대왕함 200여명, 세종대왕함 300여명), 거주구역이 더 넓어진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투함은 무기와 장비를 먼저 집어넣고 남는 공간에 거주구역이 들어간다. 그런데 정조대왕함이 세종대왕함보다 무기와 장비가 더 많다. 정조대왕함에서 함장과 부장, 기관장만 혼자 격실(침실)을 쓴다. 장교는 2명이, 원ㆍ상사는 4명이 같은 격실에서 잔다. 장교 격실엔 개인 금고가 있으며, 문을 열면 책상처럼 쓸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다.
중사 이하는 6명 또는 9명이 격실을 공유한다. 수병(병사)들은 휴게실이 따로 마련됐다. MZ세대 수병들은 여기에 게임기를 두고 여가에 게임을 즐긴다고 한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거주구역의 가구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했고, 사용자 동선을 고려해 배치해 승조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정조대왕함과 같은 급 2척이 모두 실전배치된다면 해군은 영해뿐만 아니라 원양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완성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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