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0 ‘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윤대통령 1주년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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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윤대통령 1주년 소회

담바우9823 2023. 5. 10. 05:37

230510 (수) ‘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윤대통령 1주년 소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자평했다. 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이유는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굴욕 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1년이 다 됐음에도 여전히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았다. 그는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발언과 오는 5월 19일~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국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외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심화 등 외교 리스크 심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대통령 ‘결단’을 앞세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 인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정비를 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야당 탓을 했다.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쏟아지는 비판을 전 정권, 야당 탓으로 넘기겠다는 계산도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여야 간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홍보 메시지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은 약 12분 분량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5월 1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시내 3D 전광판에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영상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월 8일까지 송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집권 2년 차 때도 전 정권 잘못을 확인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잘한 건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국정지지율 34.7%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는 지지층엔 강성 보수 유권자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긍정 평가가 뒤지는 등 광범위한 지지층 이탈이 확인됐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던 중도층이 대거 돌아서면서 지지 기반이 취약해졌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못한다’는 극안티층도 여전히 40% 가까이 돼 국민통합, 민생실용으로의 국정 기조 전환 없이는 국정 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9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9.7%였다. ‘잘하고 있다’(34.7%)는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 평가(46.6%)가 긍정 평가(45.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층에서만 긍정(64.4%)이 부정(32.6%)을 크게 앞섰다.

‘극안티층’이 여전히 두터운 것도 위기 요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8%였다. 극안티층은 지난해 8월 한국일보 ‘취임 100일’ 여론조사(47.4%)보다는 줄었다. 당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내홍으로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을 때였다. 이와 달리 같은 해 12월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36.7%)와 비교해 보면 3.1%포인트 늘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수도권·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을 비토하는 기류가 유독 강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극안티층이 42.7%로 ‘잘한다’(30.1%)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중도 성향 유권자도 40.0%가 ‘매우 잘못한다’고 답해 ‘잘한다’는 응답(26.7%) 비율을 크게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분석해 보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표를 줬던 유권자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25.3%,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던졌다는 유권자의 22.2%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8.5%)을 감안하면 이탈한 이들의 비율만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을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많다는 걸 시사한다. 국정을 잘못한 요인으로는 '한미, 한일관계 외교에서의 실책'을 꼽는 응답(32.0%)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23.9%), '검찰 출신, 사적 인연 중시 인사'(21.7%) 순이었다.

한편 국정을 잘한 요인으로는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 강화 노력의 성과'(4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일 외교 정상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둘러싸고 지지자와 비지자 간 인식 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연금, 교육개혁의 과감한 추진'(22.3%)도 국정에서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간 안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42.3%로 ‘개선되고 있다’(30.8%)보다 많았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52.7%로, ‘개선되고 있다’(21.2%)를 크게 앞섰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에 비해 우위로 평가받는 안보·경제 이슈에서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 6일 양일간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텃밭 시국선언 잇달아… "윤석열, 퇴진이 답"

이른바 보수텃밭이라 불리는 경남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인사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205개 시민사회단체와 334명의 개별인사가 참여했다. 윤석열심판경남운동본부 등은 5월 9일 창원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윤석열 취임 1년! 더 이상은 안돼, 퇴진이 답"이라며 시국선언문을 읽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1년은 민생파괴의 1년"이라며 "집권 초기부터 강행한 부자 감세액이 5년간 60조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빚더미에 갇혀도 모른척 하고 있다"며 "서민의 삶과 민생이 파탄 난 지난 1년, 민생회복을 위해 퇴진이 답"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1년은 민주파괴의 1년"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첩 조작으로 구속과 압수수색을 당한 경남의 활동가들이 벌써 6명이고, 집회 시위 등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한없이 늘어가고 있다"며 "검찰 독재의 칼날 아래 숨죽이고 살기를 강요당한 지난 1년, 민주회복을 위해 퇴진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1년은 평화파괴의 1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6.15선언, 4.27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내팽개치고, 북을 적대시하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전쟁위기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발언과 대만해협 관련 개입 발언 등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의 불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간 윤석열 1년, 평화를 위해 퇴진이 답"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윤석열 1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한 1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정의를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을 팔아먹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윤석열 1년, 미래를 위해 퇴진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스님들이 죽비를 들고, 신부님들이 매주 시국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교수들이 학교마다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시민과 농민, 노동자 등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규탄과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에서는 창원뿐 아니라 진주에서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