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 화물연대, 16일 만에 '백기'… 파업 접고 현장으로

221210 (토)  화물연대, 16일 만에 '백기'… 파업 접고 현장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12월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관련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됐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13.67%)이며,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이 반대, 21명(0.58%)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번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물류마비와 같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측 요구다. 지난달 10월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尹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5% 올려 기금소진 16년 연장”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약 16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지난 12월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는 22만5000원(4.5%)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연금 개혁 종료 시점에는 37만5000원(7.5%)으로 납부액이 15만원 오르게 된다.

 

이 같은 구상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국민연금 부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 측은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정년 연장 실현을 위한 노동 개혁에 착수할 것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방안 외에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서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올려가는 방안과,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계단식으로 올려가는 방안까지 총 4개 시나리오가 함께 발표됐다.

 

이런 장기 시나리오나 계단식 인상 시나리오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10~15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예컨대 0.2%P씩 3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이 2067년으로 10년 연장되는 데 그친다. 이 시나리오는 최대 적립 기금도 2050년 2373조원으로,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방안에서 제시된 최대 적립 기금(3390조원)에 비해 1000조원가량 낮아져 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정부는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국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 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공개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면서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해 고령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고용 형태와 임금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해외여행 걸림돌?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해외여행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패키지 중심의 종합여행사들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항공노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반면 온라인여행사(OTA)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종합여행사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희비가 엇갈린 여행업계와 해외여행 분위기를 살펴봤다.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여행사 실적 회복은 아직이다. 해외여행이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는 데는 들쭉날쭉한 재유행에 항공노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60%가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2년 동계기간(2022년 10월 30일~2023년 3월 25일)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확정했다. 인가된 국제선은 74개 항공사 162개 노선이다. 주 2711회 수준으로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해 추가증편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동계기간과 비교해 58% 수준이다. 동북아 노선은 46%,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70%, 대양주·중동 노선은 약 90% 이상 회복이 전망된다. 중국이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노선은 제한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수요가 있어야 국제선 노선이 재개되는데 여행수요가 갑자기 100%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지 관광 인프라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해외여행 걸림돌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과 공급망 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류 작황 부진 등으로 올해 전 세계를 덮친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노선부족과 국제유가 불안으로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가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18원이다.

 

백신접종증명 등 코로나19 입국 규제 등의 문제도 일부 남아있다. 많은 국가가 입국 규제를 완화했지만 나라별로 방역수칙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객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 11월 28일 기준(이하 동일)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최소 14일 이전 백신별 2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보건·추적 앱(애플리케이션)인 퍼둘린둥이 설치도 필수다.

 

홍콩은 출발 전 탑승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와 백신접종증명이 필요하다.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입국 후 3박 능동감시, 매일 신속항원검사, 2·4·6일차 PCR 검사 등이 진행된다. 능동감시 기간에는 식당, 극장 등을 이용할 수 없다. 타이완은 입국 후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자발적건강관리 기간 입국일 또는 격리 1일 차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가 요구된다.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다.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선박은 24시간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증명서 대신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증명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돼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화권을 제외하면 입국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늘길이 오랜 기간 닫혀 있어 제출 서류 등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서 곰 3마리 탈출… 사육농장 부부, 곰 공격받아 사망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육장 앞에선 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탈출한 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9일 울산시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2월 8일 오후 9시 37분께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부모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주군 범서읍 한 농장으로 출동했고 농장 밖에 반달가슴곰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관들은 신고자와 연락해 부모님이 곰 3마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엽사 등과 함께 이날 오후 11시 33분께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 입구에 농장 경영자이자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난 외상 등을 토대로 곰으로부터 습격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울주군은 이날 오후 11시 25분께 곰 사육농장 인근 주민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브라질, '4강 탈락'… 네이마르-마르퀴뇨스 눈물 펑펑

노란 옷을 입은 수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12월 9일 오후 6시(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와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1-1로 비겼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브라질이 2-4로 패배했다.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 승자와 4강에서 만난다.

 

선제골은 네이마르가 넣었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4분에 파케타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수비수와 골키퍼를 차례로 제친 뒤 오른발 슈팅으로 크로아티아 골문을 시원하게 열었다. 브라질 모든 선수들이 네이마르에게 달려가 기쁨을 누렸다. 브라질 팬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크로아티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117분에 오르시치의 패스를 받은 페트코비치가 왼발 슈팅을 때렸다. 이 공은 마르퀴뇨스 맞고 굴절돼 동점골이 됐다. 크로아티아 선수들 모두 광적으로 뛰었다.

 

승부차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브라질 1번 키커 호드리구와 4번 키커 마르퀴뇨스가 실축했다. 크로아티아는 1번부터 4번 키커까지 모두 성공했다. 브라질이 2-4로 패했다. 마지막에 실축한 마르퀴뇨스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5번 키커로 추정되는 네이마르는 말없이 하프라인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봤다. 알베스가 다가와 달래주자 네이마르는 펑펑 울었다. 브라질 일부 선수들은 팬들에게 다가가 사과했다. 충격적인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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