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5 '쫓겨난' 이준석과 박지현…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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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쫓겨난' 이준석과 박지현…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담바우9823 2022. 8. 15. 04:29

220815 (월) '쫓겨난' 이준석과 박지현…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하… 할 말이 없네요. 우리는 그들에게(기성 정치인에게) 그저 상품인가 봅니다.” 지난 8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민주당 청년정치인의 발언입니다. 여야를 떠나 청년이 정치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지 묻자 “하”라는 외마디와 함께 16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는 정녕 청년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동 해임`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달 전 국회를 먼저 나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정치권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혁신`을 꾀할 때 내쳐졌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등 구태로부터 당을 탈바꿈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준석 대표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와 당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 등을 외친 박 전 위원장도 모두 쫓겨난 셈입니다. 또다시 기성 정치가 청년을 `토사구팽`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李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 태워야”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월 13일 25분간의 모두 발언과 37분의 일문일답, 약 62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 36일만입니다. 윤리위의 징계가 이준석 대표를 내쫓기 위한 발단이 됐다면 지난달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졌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당의 급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은 `이준석 몰아내기`를 가속화한 계기가 됐죠. 자신을 향한 공세가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대표는 그간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당원과의 만남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해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며 당을 향해선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리고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혁신`을 외쳤습니다. 그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험지 출마를 결심할 때 변화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이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맞붙은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은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다”며 `험지 출마 강행`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인 이준석 대표는 만약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 응한다면 다시 한 번 화합할 수 있을 것이란 작은 화해의 제스처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한국을 위해 중요한지 아니면 국정 기조가 바뀌고 문제가 되는 인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8-2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朴 “혁신은 못했지만, 민주당은 계속 있어야 할 곳”

민주당에서 `혁신`을 주창한 청년으로 박지현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패배 이후 변화의 선두에 서달라며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현재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죠. 그러나 정작 그가 쓴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돌아온 것은 따가운 눈총이었습니다. 지난달 7월 20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도 하루에도 5~6번씩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도로 전화를 주셨지만 3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결과는 `가만히 있어` `하지 마`였다”며 “혁신하기 위해 왔지만 결론은 혁신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전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은 당 내홍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선거 패배 요인으로까지 꼽혔습니다. `혁신`의 뜻을 품고 오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점을 `자격 미달`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끝내 이들이 `청년 정치인`을 져버렸다는 것이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성향을 떠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변화에 중심에 서 많은 것을 바꾼 것은 사실이다”라며 “박지현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당에서 보호해주지도 못할 것이면서 청년을 필요할 때만 쓰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당의 처분에도 두 청년 정치인은 당을 위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분노의 회견` 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이라며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쏠 때, 우린 당원이 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며 오히려 당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해임`을 당할 위기에 있고, 탈당과 함께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당원 가입 운동을 이어간 것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되게 사랑하지만 바꾸고 싶은 곳이다. 제가 계속 있어야 할 곳”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리에서 내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뜻을 소신있게 밝히는 청년 정치인들이지만 `여의도 국회`라는 섬엔 이들을 위한 자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리는 수천 명의 청년을 대변하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이 날로 커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탈 수는 있나요?"… 빨라지는 고갈 시점에 2030 '시끌’

"다달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니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라." "90년대생인 우리가 봉이냐." "지금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에선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을 내다봤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정부·여당은 우려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금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2030세대가 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다"면서 "현재 2030세대가 생존할 2090년쯤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 하다.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오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2030세대, 우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은 초기에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문제는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금 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만약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

기금 고갈 시 연금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형태다. 독일, 스웨덴 등 서구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한 상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를 2018년 당시 4차 추계 때보다 1년 앞당겨진 2056년으로 전망했다. 70년 뒤 누적 적자 예상도 당초 1경 7000조원에서 2경 2650조원으로 5600조원가량(약 33%) 늘었다. 윤석영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과 발을 맞추려면 시급하게 이들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최악의 가뭄… 이탈리아 최대 호수 바닥 드러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가르다호가 가뭄 탓에 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8월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가르다호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8월 12일 가르다호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년과 다른 호수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아트리체 마시라는 여성 관광객은 “지난해 방문 때 마음에 들어 올해 다시 찾아왔다. 항상 있던 물이 거의 다 사라져 조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비 70% 감소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인 포 강도 유량이 기존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위는 보통 때보다 낮은 2m 수준이다. 포 강 부근은 이탈리아 농업 생산의 30~40%를 차지한다. 이 강의 유량이 떨어지면서 논이 마르고 바닷물까지 유입된 영양으로 농작물의 최대 60%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페인과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가뭄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까지 끊기면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내내 비구름… 최대 150mm 폭우 예보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8월 17일에는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8월 14일 수시브리핑에서 “(이날)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대기 불안정이 생겼다. 비는 8월 1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8월 15일 늦은 오후부터는 몽골 남동쪽에서 발생한 정체전선이 하강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강수가 집중될 시간은 8월 15일 밤부터 8월 16일 새벽일 것으로 보이고,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8월 16일 오전에서 오후 3시쯤까지는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며 충청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강수 강도 역시 시간당 50㎜ 이상으로 강할 수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다.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북쪽 공기의 힘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이 어디에, 얼마만큼 머무르냐에 따라 한 지역에 내릴 강수량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별로 기록될 강수량은 지난 8월 8~9일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로 바뀔 수 있는 공기 중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가강수량’은 70㎜ 수준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때의 기준인 40~50㎜ 수준을 크게 웃돈다.

8월 17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약화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상청이 사용하는 예측모델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머무르며 비를 뿌릴 지역은 경남, 전남 남해안 부근에서 제주 부근까지 변동성이 큰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고, 강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내리는 비의 양이 예측보다 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