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5 민주당 초선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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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민주당 초선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돌입"

담바우9823 2025. 5. 4. 04:32

250505 (월) 민주당 초선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돌입"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3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기 전 이재명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10명 대법관 모두 심리 기일 이틀 동안 7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소송 전자기록을 다 열람하고 숙독했는지 각자의 열람 여부, 열람한 기록 종류, 각자의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전자로그 기록을 국민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4월 22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 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면서, 이틀 동안 6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을 겨냥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으로, 이번 재판에선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최기상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5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문수' 선출에 순식간 함성… '태극기' 흔들며 축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오르게 되자 순식간에 장내는 함성소리로 가득찼다. 득표율이 공개되자마자 붉은색으로 무장한 지지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고 미니 태극기를 흔들며 "김문수"를 연호 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대선 후보로 선정됐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24만6519표, 국민여론조사에서 51.81%(환산 득표수 20만8525표)다. 최종 환산 득표수 45만5044표, 득표율 56.53%를 기록했다.

득표 결과가 발표되자 행사장 안팎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일부 참석자들은 결과 발표 직후 행사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승복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장내를 가득 메웠다. 단상에 올라선 김문수 후보는 "멀리서부터 와서 뜨거운 관심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다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외에서는 그야말로 축제가 열렸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북과 장구 소리가 행사장 인근까지 덮치고 있었다.

빨간 모자와 자켓을 착용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태극기 이미지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태극기를 높이 흔들고 춤을 추며 승리를 만끽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축하 물결은 선출 기자회견까지도 이어졌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김문수 후보가 대기실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대기실 앞을 지켰다. 김문수 후보가 귀가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1층과 2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치며 뜨겁게 응원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응원에 웃음으로 화답하며 "고맙다"라고 연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반면 탈락한 한동훈 후보 측 분위기는 급속히 무거워졌다. 많은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지만, 일부는 행사장 입구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깊은 우울감이 드리웠다. 한동훈 후보가 행사장을 떠날 때는 지지자들이 출구를 따라 일렬로 서서 배웅했고, 한동훈 후보는 차량에 오르기 전 "고생 많았다. 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파이팅이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한동훈 후보를 배웅한 배현진·정성국 의원은 눈물을 훔치거나 실망에 잠긴 지지자들을 다독이며 함께 아쉬움을 나눴다.

비록 승부는 갈렸지만, 지지자들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에게 한동훈 후보의 정치를 계속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하거나,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 속에서 위로를 주고받았다. 이후 한동훈 후보는 언론 소통방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나의 도전은 여기까지"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후보는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오는 날도 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이 먼저다. 감사하다"고 했다.

김문수, 당심 22%p·민심 3%p차 승리… '한덕수 단일화' 기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동훈 전 대표(43.47%)와는 13.06%포인트(p) 격차였다. 득표수로는 김문수 후보가 45만5천44표, 한동훈 전 대표 34만9천916표로, 10만5천128표 차 승부였다. 김문수 후보는 특히 당원투표(선거인단 유효 투표)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38.75%(15만5천961표)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를 22.5%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81%를 기록하며 48.19%를 얻은 한동훈 후보를 3.62%p 차이로 제쳤다. 투표수로 환산하면 김문수 후보 20만8천525표, 한동훈 전 대표 19만3천955표로, 1만4천570표 차이가 났다.

김문수 후보가 당원투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크게 앞선 것은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이 경선 내내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선 직후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직접 제안하고 빠른 시일 내 단일화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인 경선'에 진출했다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 표심을 김문수 후보가 흡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찬탄파'(탄핵 찬성파) 후보 견제에 나섰다. 경선 막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나오면서 위기감에 반탄파가 총결집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문수 후보는 당초 한동훈 전 대표가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던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보수 전반에 여전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 통합'의 과제가 주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1위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앞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 '찬탄파' 표심을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