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1 대법, 이재명 선고기일 전격 지정… 무죄확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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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대법, 이재명 선고기일 전격 지정… 무죄확정? 파기환송?

담바우9823 2025. 4. 30. 05:18

250501 (목) 대법, 이재명 선고기일 전격 지정… 무죄확정?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만큼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내달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4월 29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날짜다. 이는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선 전에 신속하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법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현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의기일을 연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회부 당일인 4월 22일 합의기일을 바로 진행했고, 이틀만인 4월 24일 다시 합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이에 더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더 이상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선고 날짜를 정했다. 이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 추가로 검토할 게 많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고 연구관이 추가로 검토할 것도 많지 않았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대권행을 좌우할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6-3-3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덕수 빅텐트 합류설에 옛 측근 이병훈, 이낙연 직격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른바 반명 3지대 빅텐트 합류설이 제기되자, 한때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옛 측근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병훈 전 의원은 4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상임고문을 거론한 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를 언급하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라고 언급한 뒤 "(그런 분이) 한덕수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 "장삼이사도 국난극복에 함께 해야 할 때란 걸 안다"

이병훈 전 의원은 이어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을 심판하는 조기대선"이라며 "지금은 장삼이사(평범한 사람들)도 국난극복에 함께 해야 할 때라는 걸 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정치인은 자신과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고 한다"며 "옳다고 믿는 본인의 길을 위해, 대의 앞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선 안 된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굽히는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의 고교 후배인 이병훈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상임고문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서자 이낙연 상임고문과 갈라섰다.

현직 수도군단장 '갑질 의혹'… "새벽 4시 사모님 수발"

육군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 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터졌다. 군인권센터는 4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박 군단장과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관련 메시지와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센터가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박정택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 대리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선터는 비서실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기다렸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공개된 파일에는 박정택 군단장의 아내가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도 담겼다. 센터는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정택 군단장의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 등을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박정택 군단장이 반려 앵무새 새장 등 중고 거래 대행, 스포츠 경기 VIP 티켓 확보, 관사 내 감 수확과 화단 가꾸기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군인권 센터는 “수도군단장은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선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에서 제보 내용에 현장 조사 중”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박정택 중장은 천안 출신으로 신안초, 계광중, 중앙고(18회)에 이어 순천향대 경제학과(88학번)를 졸업했다. 1992년 학군 30기로 임관한 박 중장은 제22보병사단 작전참모(중령), 합참 작전본부 통합방위과장(대령),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준장), 제6보병사단장(소장),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소장) 등을 역임 후 2023년 11월 수도군단장으로 보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