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2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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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담바우9823 2025. 4. 21. 18:00

250422 (화)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4월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 퇴장이 시작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면면에 웃음기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지난 4월 14일 기일에서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고,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할지도 관심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당분간 대행 체제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이후 7인체제가 된 헌재는 당분간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2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자를 선출해야 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입직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헌재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64·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상자 7명… "농약살포기 방화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4월 2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사망자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관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민 7명은 단순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소방차 63대와 소방인원 206명을 배치해 오전 9시 54분쯤 불길을 완전히 진화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가 토치 형태의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아파트 4층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특정해 현재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발견된 유서와 숨진 남성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불이 시작된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같은 층에 있던 여성 2명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목격자들로부터 ‘검은 연기가 아파트에서 났다’, ‘펑하는 굉음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오모씨는 “이유도 모르고 대피했다”며 “4층에서 어떤 여자분이 속옷차림으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박진욱(40)씨는 “애 유치원을 등원시키려고 나왔는데 쾅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건너편에 불이 나고 있었다”며 “대피방송은 못 들었고, 방화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를 일으키고 숨진 60대 남성 ㄱ씨가 지난해 11월 초까지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옛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은 ㄱ씨가 이 아파트에 살 때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었다고 입을 모았다. 4월 21일 한겨레가 화재 현장에서 만난 한 아파트 경비원은 ㄱ씨가 지난해까지 아파트 3층 301호에 살던 사람이라며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1년 이상 갈등을 겪다가 이사 갔다. 윗집에서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경비실에 신고를 자주 했는데, 막상 301호를 찾아가 보면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층간소음 문제로 ㄱ씨와 윗집 주민이 시비가 붙어 출동한 적이 있으나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18분께 붙은 불은 아파트 4층 401호와 404호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 인근 빌라로 이사한 ㄱ씨가 ‘테러’를 저지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ㄱ씨와 이웃해 살던 3층 주민은 “복도 쪽 창문이 있는 방에 불을 냈다”며 “여기 살다가 (이사한 뒤) 다시 돌아와서 테러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동숙(49)씨도 “불이 바로 옆으로 안 가고 한 집 건너서 넘어간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불이 난 아파트 19층에 거주하는 권옥현(64)씨는 “강아지가 연신 짖어서 나가보니 이미 시커멓게 불타고 있었다”며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4층에서 안테나 선을 잡고 내려오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방화 용의자 ㄱ씨는 이날 화재로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동인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된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 보니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방화 용의자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주민 6명이 전신 화상과 낙상, 호흡 곤란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농약분무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기에 앞서 아침 8시 6분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약 1.5㎞ 떨어진 봉천동의 한 빌라 앞에서도 해당 남성이 분무기를 활용해 불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