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8 한덕수 방문에 들끓은 울산… "대통령 놀음 그만"

카테고리 없음

250418 한덕수 방문에 들끓은 울산… "대통령 놀음 그만"

담바우9823 2025. 4. 17. 14:49

250418 (금) 한덕수 방문에 들끓은 울산… "대통령 놀음 그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6일 울산시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야당이 일제히 '내란공범의 울산 방문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한덕수 대행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오후 1시 이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내란정권의 2인자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월권 행위, 내란연장 행위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내란동조세력 한덕수의 울산 방문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 "한덕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광주와 울산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세계 관세 전쟁과 통상 협상을 핑계로 스스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임이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경제 통상 대책이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LNG 사업이든, 조선 협력이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충고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직후 헌법재판관 알박기 인사를 통해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스스로 천명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두 달이라도 대통령 놀음을 즐기겠다는 것인지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금까지 보여준 한덕수 대행의 무능력으로 짐작해 보건대, 어설프게 대미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줄 뿐'이라는 국민의 걱정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한덕수 대행 방문지인 울산 동구가 지역구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수행실장에 선임된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도 논평을 냈다. 김태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사유화하며 대통령 놀음을 하려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대통령 놀음을 중단하라"며 "한덕수 총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대통령 흉내'가 아니라, 조기대선까지 국정을 단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끄는 성실한 책무 이행이기에 지금이라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주어진 마지막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가 자초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에 4월 16일 제동이 걸리면서다. 물론 아직은 가처분 신청 인용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본안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가 앞서 4월 8일 왜 돌연 인사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를 뒀는지를 놓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됐다.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국정운영의 선봉에서 거침없던 그의 행보에 선명한 오점을 남겼다. 한덕수 대행의 강점으로 꼽혀온 합리적 국정운영과도 거리가 멀다. 한덕수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도리어 불필요한 잡음과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무리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이 다시 입길에 오르는 것도 한덕수 대행으로선 악재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이 됐을 정도로 권한대행의 역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한덕수 대행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태도가 달라졌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후설’까지 제기됐다. 헌재가 6·3 대선 전에 본안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한덕수 대행이 책임론에 시달리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탄핵 카드를 빼내들 태세다. 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한덕수 대행의 자격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거취를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라며 "오히려 내란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나오면 찍어 줄라칸다"… '보수 심장' 대구 민심

"내 요새 다 꼴도 보기 싫어서 뉴스 쳐다도 안 본다. 그나마 한덕수 나오면 내 한번 찍어 줄라칸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무기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 이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건 '한덕수 차출론'이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전체 당내 선거인단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대구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6일 대구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70대 택시기사 이모씨는 "나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안 됐는데 탄핵이 됐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한덕수가 가장 괜찮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상인 김모씨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 답답해서 뉴스 안 보고 산다"며 "한덕수가 괜찮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낫다. 그나마 이재명이랑 게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적 없고 유약해 보인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만난 70대 곽모씨는 "김문수가 제일 낫다"며 "김문수는 옛날에 좌파였다가 우파로 왔는데,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0대 택시기사 구모씨는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유력해 보인다"며 "여태까지 쭉 정치를 했던 거나 요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제일 시원시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곽씨는 "대구시장을 하다가 별로 높지도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서울로 가 버렸는데 대구 민심이 좋을 리가 있나"라며 "시장하는 동안 일도 제대로 한 거 별로 없다"고 말했다. 50대 노모씨는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싫어한다"며 "자기가 대구시장일 때는 대구 일만 해야지 왜 중간에 서울을 올라가서 출마를 하냐"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씨는 "배신자인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한다니 염치가 없다"며 "한동훈 아니었으면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했다. 한동훈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 역시 "우두머리가 일을 할 땐 그 자식들은 어쨌든 그 우두머리를 따라줘야 하는 건데"라며 "일단 자식이 됐으면 우두머리가 일을 하는 동안은 밀어줬다가 그게 끝나면 그때 자기가 뭘 펼치든가 했어야지. 한동훈은 배신자니까 나는 싫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당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였다.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40대 상인은 "서울에서 기자가 오고. 이제 정말 또 선거인가 보다"라며 "앞으로 정치인들이 줄줄이 시장에 오겠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의 이 상인은 "솔직히 어느 당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그냥 우리 좀 잘 먹고 잘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4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문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4월 17일 선고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파악됐다. 문다혜 씨는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문다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3월 20일 공판에서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다혜 씨의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했다. 문다혜 씨는 4월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