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 윤석열 파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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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윤석열 파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담바우9823 2025. 4. 6. 20:42

250408 (화) 윤석열 파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파면되면서 김건희씨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특혜 의혹을 포함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김씨 일가에 얽힌 사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이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 김건희씨 일가가 29필지 4만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이 사업은 1년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원희룡 전 장관 발언대로 이 사업 재개 여부는 결국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됐다. 다음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용역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그동안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 사업 추진 목적인 6번 국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두물머리)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안(양서면)과 변경안(강상면) 종점 노선을 두고 주민간 갈등을 우려한 양평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속하게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최영보 양평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추진했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사업이다. 군민들은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정부와 여당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대선 공약으로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당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노선안 변경과 관련한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 전진선 양평군수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이 2023년 7월 이들을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1년이 소요됐고,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고발 사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으로 '월 540만원' 받는 부부 비결은?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런 인식을 깨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4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각각 수령 중이다.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했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에 달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 원, 아내 8970만5400 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月 300만원? 싫어요"… 공무원 시험장 '텅텅' 초비상

정부가 월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4월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4월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응시율은 75.2%로 집계됐다. 응시 대상자 10만4952명 중 실제 시험장에 나온 인원은 7만8894명에 그쳤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지난해(75.8%)보다 더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응시율은 △2023년 78.5% △2024년 75.8% △2025년 75.2%로 해마다 내림세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조직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도록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3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은 월 269만원 정도를 받지만, 내년에는 284만원을 받는다.

또 가족돌봄휴가 확대, 연가 보상비 현실화 등 ‘워라밸’ 정책도 병행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심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시 열풍이 한풀 꺾이고 민간 채용이 회복되면서, 젊은층이 공직 대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평균 경쟁률은 24.3대 1로, 지난해(21.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추이는 ▲2021년 35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 ▲2024년 21.8대 1로 내리막이었지만, 올해 반등한 모습이다.

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줄어든 반면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514명(1.5%)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올해 43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5월 9일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같은 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0일 발표된다.

벚꽃 절정인데 강풍·비 소식… '벚꽃엔딩' 빨라져

남부 지방에 벚꽃이 만개하고 서울에도 개화가 관측되는 등 본격적인 벚꽃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 강풍과 함께 비까지 예고돼 있어서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짧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4월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빠른 4월 4일에 개화했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전인 4월 3일에는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개화가 확인됐다.

벚꽃 시즌은 보통 개화가 시작한 2~5일 뒤에 절정을 맞는다. 나무의 80% 이상에 꽃이 피면 ‘만발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평년 기준 벚꽃 만발일은 개화일 이틀 뒤인 4월 10일이다. 이에 이르면 4월 6일에서 4월 9일 사이에 서울도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의 주요 벚꽃 명소는 이달 초부터 이미 만발한 상태다.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은 2일 벚꽃 만발이 관측됐다. 충북 청주시 무심천변도 식목일인 5일에 벚꽃이 만개하는 등 충청 지역까지 벚꽃이 절정 구간에 도달했다.

◆ 이번 주 벚꽃 절정… 4월 9~10일 전국에 비

4월 7일과 4월 8일에는 전국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주가 전국적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비와 바람이다. 이번 주 중에 강풍에 이어 비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4월 7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산지는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밤부터는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70㎞/h 이상(산지 9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는 4월 7일 밤을 기준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 5㎜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4월 9일과 10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4월 9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4월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 오후에 다시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만개한 벚꽃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의 양이나 강도는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전국이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