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7 윤석열 파면 후폭풍… 김건희도 코너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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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윤석열 파면 후폭풍… 김건희도 코너에 몰려

담바우9823 2025. 4. 6. 09:18

250407 (월) 윤석열 파면 후폭풍… 김건희도 코너에 몰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며 이같이 공언했다.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허위 이력' 논란 등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지자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그는 계속 '요란한 내조'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비극을 맞은 가운데, 그 유탄은 전(前)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모습이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임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친윤(親윤석열)계의 위세가 약화된 터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檢,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했다. 관련해 명씨 측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씨가 증언뿐 아니라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허들이 사라졌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소환된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영부인 신분인 그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아무개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야권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법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 아래, 다시금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신속하게 출국금지"… 벼르는 野, 조기대선 앞 국힘은 딜레마

야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 성남 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4월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그동안 법무부에 '김건희 출국금지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무부가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여당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당력을 쏟을지는 미지수다.

헌재 판단 전까지는 '윤심'을 쫓았던 국민의힘이지만, 조기대선이 결정된 이상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소회 밝힌 문형배… "경찰·언론에 감사, 헌법연구관 헌신적 기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경찰, 언론과 헌재 관계자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4월 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형배 대행은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대행은 탄핵 심판 기간 취재를 위해 매일 운영해오던 브리핑룸을 정리할 쯤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만에 파면 결정을 했다.

성심당 매출액, 56% 늘어난 1937억 기록

대전의 명물이자 일명 ‘빵지순례’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성심당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4월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액은 1937억 원으로 전년(1243억 원) 대비 5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7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314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성심당의 실적은 최근 몇 년 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488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21년 628억 원, 2022년 81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성심당은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매장 확장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말 10곳이던 성심당의 매장 수는 지난해 말 16곳으로 늘었다. 맛과 가성비에 힘입어 최근 수 년 째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심당은 오직 대전에서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성심당을 가기 위해 대전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심당은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특히 ‘딸기시루’와 ‘망고시루’ 등의 케이크는 시즌 한정으로 판매되면서, 성심당이 새로운 케이크 라인업 등을 공개할 때마다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 대란도 나타나고 있다.

매년 큰 폭의 인상을 거듭하면서 20만~30만 원에 달하는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과 달리, 성심당은 엄청난 양의 과일을 넣은 케이크를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문을 연 성심당은 대전시의 향토기업 로쏘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성심당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당일 판매하고 남은 베이커리는 모두 기부하는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술 손님이 사라졌다"… 초유의 위기 대응 전략

'소맥(소주&맥주) 가격'을 깎아주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 식당 소주 물가는 반년 넘게, 맥주 물가는 작년 연말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도무지 안 오른 게 없다”고 아우성인 물가 판에서 유독 ‘소맥 물가’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음료수, 막걸리도 오르는데… 소주 맥주만 내렸다

4월 6일 통계청의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외식) 물가지수는 115.13으로, 전년 동월(116.60) 대비 1.3% 떨어졌다. 맥주(외식) 물가지수도 117.58로 1년 전 같은 달(118.40)보다 0.7% 하락했다. 소주(외식)와 맥주(외식) 품목은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을 나타낸다. 순서를 보면 소줏값이 먼저 떨어졌다. 외식 소주 물가는 지난해 9월(-0.6%)부터 무려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는 맥줏값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외식 맥주 물가는 작년 12월(-0.4%)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주·맥주 외식물가는 '나홀로 행진' 중이다. 다른 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달 외식 소주·맥줏값을 포괄하는 전체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46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소주·맥줏값의 '일탈'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특이하다. 콜라나 사이다같은 음료 품목을 보여주는 기타 음료(외식) 물가는 지난달 1.3% 올랐고, 소주·맥주와 같은 주류인 막걸리(외식) 물가도 2.5% 올랐다.

기간을 넓혀봐도 최근의 ‘소맥 디플레이션’은 이례적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외식 소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05년 7월(-0.8%) 단 한 번뿐이었다. 맥주(외식)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1999년 7~11월 이후 약 26년 만이다. 한국 경제사에서 손에 꼽는 ‘위기의 순간’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 같은 ‘알콜 디플레이션’은 볼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알코올 물가’가 ‘마이너스’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류 생산업체가 출고가를 낮춘 결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소주 주력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2023년 12월부터 약 10% 낮췄다. 롯데칠성음료도 비슷한 시기에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각각 4.5%와 2.7%씩 인하했다. 이는 과세당국이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 영향이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판매 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원가에서 기준 판매 비율 분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는 구조다.

기준 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당시 국세청은 “기준 판매 비율 도입으로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0.6% 내려간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식당 소맥 물가 흐름은 ‘평범’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3월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3.9%, 1.9%를 기록. 점차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적어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았다는 의미다. 맥주(외식) 물가도 같은 기간 5.5%, 5.2%, 4.0% 올랐다.

◆ 건설업 침체에 일용직 근로자 지갑도 닫혀

알코올 물가가 ‘역주행’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불황’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소비심리부터 좋지않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나타났다. CCSI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삼는데,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전월(100.7) 대비 12.5포인트 하락한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건설업이 어려워진 점도 가게마다 술값을 내린 이유로 꼽힌다. 식당 사장님들 중엔 골목 상권의 ‘큰손’으로 건설업 근로자를 꼽는 이들이 많다. 매일 막노동을 끝내고 일당을 챙긴 근로자들이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쓰는 씀씀이가 상권의 활력을 돋우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이 흔들리면서 ‘주요 고객’이 끊긴 것이다.

건설업이 침체에 빠졌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9000명으로 ‘2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년 동월(207만7000명) 대비 8.1%(16만7000명) 줄어든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을 하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2월(198만명) 이후 4년 만이다.

통계청의 건설수주액 통계를 보면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 분기 대비 15.4% 줄어든 이후 4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3년 3분기엔 40.4%나 줄었다. 건설 수주는 1년가량 시차를 두고 건설업 채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2분기부터 4분기엔 분기별로 다시 20.0%, 28.1%, 15.7%씩 늘었지만, 1년 전에 워낙 건설 수주액이 적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커보이는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많다.

◆ 점포마다 "소주 2000원" 내세운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소주와 맥주 가격을 깎게 됐다는 설명이다. 메인 메뉴 가격은 식품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술값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주류업계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 한 주류생산업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과거 ‘물장사’ 개념으로 술값을 비싸게 받아 이윤을 남겼다면, 이젠 소줏값을 낮춰서라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트렌드”라며 “특히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술값이라도 내려서 장사하려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소주와 맥주를 팔면서 마진을 4배 남겼다면, 지금은 2~3배로 줄인 꼴”이라고 했다. 불경기 속에 술값을 깎아 ‘단체 손님’을 당기려는 유인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 중엔 4000~6000원인 소주·맥주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프랜차이즈 업체도 생겨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는 육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소주·맥주 2000원’이라는 표시를 점포 앞마다 입간판으로 걸어놓고 있다. 횟집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각각 3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다. 한 점포에서 저렴한 술값을 내세우는 마케팅을 시작하면 같은 상권의 다른 가게도 비슷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소맥 할인’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