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윤석열 파면’ 선고에 찬사…“쉽고 간결·칭찬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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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윤석열 파면’ 선고에 찬사…“쉽고 간결·칭찬 마땅”

담바우9823 2025. 4. 5. 05:18

250406 (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 찬사…“쉽고 간결·칭찬 마땅”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와 관련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일면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네티즌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정문 모든 문장이 명문”,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간결하고 명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어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난 떠나지만 나라 잘 되길·대선 꼭 승리해달라"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위로차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게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무거운 분위기다 보니 대화가 길게 이어지진 못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 2시간 30분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TV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을 선언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전언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고위급 참모 대부분은 선고 직전까지도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맞춰 대국민담화와 업무현안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도 준비해뒀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과오를 결자해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한남동 관저를 나와야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결정 이틀 뒤에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된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경비 대상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경호 관련 준비와 관저 및 집무실 내 짐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즉각 이들의 사표를 반려하며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급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 긴급 간담회에서도 각 부서 장관들에게 국정 안정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모두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탄핵 인용 결정 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흔적들은 빠르게 지워졌다.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오전 11시 40분쯤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청사 1층 복도에 설치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행사 사진이 노출됐던 대형 전광판의 전원도 꺼졌다. 청사에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들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최초 ‘무궁화대훈장’ 못받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당 훈장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4월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제작해 재고를 확보해놓는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 중 최고등급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가 수여 대상이다. 최고 훈장에 걸맞게 금 190돈 등 귀금속과 자수정·루비 등 보석으로 이뤄지는데, 가장 최근 서훈 사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훈장의 경우 세트당 약 6800만원씩 총 1억3000여만원이 제작에 쓰였다.

1949년 8월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후 외국 국가원수 91인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인에게 이 훈장이 수여됐다. 한국인 수여자는 전원 대통령 내지 영부인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다수의 대통령은 임기 초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같은 관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수여하면서 잠깐 중단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기 초 수여’로 바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전 전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함에 따라 취임 이틀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관행을 바꿔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퇴임 6일 전인 2022년 5월 3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한 것.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훈법 규정에 따라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만큼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하지 않았고,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무궁화대훈장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한 영부인으로 남게 됐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시작으로 모든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과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 수령액은 1533만843원이었으나 탄핵 인용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호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처럼 대통령 탑승 차량 주위에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뿔뿔이 흩어진 '반탄파'… '만장일치 파면'에 맥빠졌나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운집했다. 경찰이 헌재 주변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철통 경비를 구축하자 이쪽으로 1만3,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렸다. 헌재에서 가까운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엔 각각 600명, 500명(최대 인파 기준) 정도만 모였다.

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갈 땐 숨을 죽여 문장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은 내용이 언급되면 "개XX들아" "빨갱이들한테 나라를 넘기냐" 등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파면 결정이 나자 "나라 망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고령 지지자들은 이마를 짚고 주저앉거나 통곡했다.

몇몇 소동도 이어졌다. 한 남성은 경찰버스 유리를 곤봉으로 부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관저 부근에선 분신을 시도한다는 남성이 있었으나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는 않아 큰 불상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헌재 인근에서 선고 생중계를 보던 여성은 4m 높이 경찰 질서유지선을 치거나 경찰을 향해 "빨갱이 XX야"라고 막말을 했다.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듯한 주장도 잇따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는 관저 인근 연단에 올라 "헌재 판결은 사기"라고 외쳤다.

전쟁기념관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말이 안 된다. 싸워야 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을 진정시키려는 사회자에게도 거친 말을 해댔다. 그러나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과격한 폭력 행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맥이 빠진 듯 하나둘 집회장을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었다. 탄핵 선고 전 매서운 한파에 밤샘 농성도 불사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환영 파티'를 하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자유통일당도 오후 3시에 일찌감치 집회를 마무리했다.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대통령실 앞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주최 집회는 정오 무렵 종료됐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다음 날인 4월 5일 집회를 취소했다. 헌재로 향하는 시위대도 없었다. 경찰은 이날 0시 전국에 발령했던 '갑호비상(가용 경찰력 100% 동원)'을 오후 6시 해제했다. 현재 서울엔 '을호비상(가용 경력 50% 동원)', 타 시도엔 '경계강화' 조치만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국민 절반이 반대한 탄핵을 대화나 설득 없이 8대0으로 강제하는 것이 통합일 순 없다"며 사실상 불복 선언 입장문을 발표한 뒤 4월 5일 2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우리에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 행사를 위해 내일(4월 5일) 광화문광장으로 3,000만 명이 다 모이자"며 또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반탄 집회 참가자 이모(72)씨는 "선고 결과를 보고 다리가 풀렸지만 내일 또 광화문 집회에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파면 날 ‘놀라운 일’… 15m 대형 고래, 광양항 연안 출몰

초유의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난 4월 4일 전남 광양항 연안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쯤 광양항 송도 연안에서 대형 고래가 포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즉시 광양파출소와 여수해경 구조대, 해양재난구조대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길이 약 15m에 이르는 고래를 발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자문을 받아 고래 종류와 조치 방법을 확인한 뒤 넓은 바다 쪽으로 유도했다. 이 고래는 향유고래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넓은 바다 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고래가 광양항에 설치된 오염 방지막에 걸릴뻔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위험 구역을 벗어나 오후 1시 30분쯤 깊은 해역으로 잠수해 사라졌다.

해경은 고래가 본래의 서식지로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 활동을 오후 4시쯤 마무리했다. 해경은 고래가 다시 저수심 지역으로 밀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해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고래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향유고래가 연안에 등장하는 것은 최초인 것 같다고 할 만큼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